전장연,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장연,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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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지 않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계속 죽어간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5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5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전장연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사망한 발달장애인 김윤호 군 등에 대한 추모제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정부는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라 신규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인력은 내년까지 1만 7000명,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은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인력 1만 명,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력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전장연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발표가 무색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지 않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좌절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행으로 사망하고, 8월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발달장애인을 목졸라 죽인 일도 있었다. 이번 달에는 노모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장연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주거권·교육권 보장 ▲낮활동 서비스 체계 구축 ▲소득보장체계 구축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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