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진 상황에선 불가능”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진 상황에선 불가능”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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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학술토론회] 유아교육·보육 당사자와 전문가 목소리(下)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한국의 가임기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출산 절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계 유아·보육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필수라고 외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유보통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유아·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기자 말

‘한국 영유아교육체제의 대전환, 유보통합 일원화’는 오후 1시부터 2부 토론회를 시작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 영유아교육체제의 대전환, 유보통합 일원화’는 오후 1시부터 2부 토론회를 시작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는 4일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한국 영유아교육체제의 대전환, 유보통합 일원화’라는 주제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인원은 실시간 온라인 중계인 줌(ZOOM)을 통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오고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상편) “차기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교육부로 통합해야”에서 이어집니다.

◇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존 발전할 수 있어야”

김동렬 이사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보통합 담론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김동렬 이사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보통합 담론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아이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처한 상황이 다르니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약 120만 명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자라고 있다. 진정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통해 진정한 통합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교육이 통합되어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아 교육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공통의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는 공통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통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아니다. 관련 부처와 법률의 일원화가 아닌 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 모든 구성원의 복합적인 문제”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보통합 담론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위주의 일색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은 공립답고 사립은 사립답게, 정책만을 위한 유보통합이 아닌 구성원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전체 통계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역시 유보통합은 찬성쪽이 많았다. 반면 국공립유치원만 조사한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시로 채용이 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공립유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조직적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대부분 양육자들은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 되길”

송대헌 교육감 비서실장은 “30년간 유보통합에 대해 의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힘들다. 차라리 한 개 부처로 통합한 이후, 그 부처 안에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송대헌 교육감 비서실장은 “30년간 유보통합에 대해 의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힘들다. 차라리 한 개 부처로 통합한 이후, 그 부처 안에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유보통합 이전, 유보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이일주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은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사의 부재와 교육 기자재의 빈곤의 빈자리를 장애아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지켜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교육예산 지원’, ‘특수교사 배치’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유보일원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보통합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유보통합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서가 관장해야 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교육부라고 말한다. 영유아 자녀를 돌볼 때도 먹기, 말하기, 듣기, 씻기, 소근육 운동, 신체 활동 등 모든 일상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기 때문”이라며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대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비서실장 역시 유보일원화를 유보통합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송대헌 비서실장은 “30년간 유보통합에 대해 의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힘들다. 차라리 한 개 부처로 통합한 이후, 그 부처 안에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물론 교육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들은 폐원을 선택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유보통합은 ‘아이들 중심, 차별없이, 어떻게 대우하고 여건을 마련해줄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부처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다”며,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통합을 논하면 될 것이다. 민간의 노력도 정당히 평가, 교사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보통합을 이루리면 '보육계-유아교육계 빅텐트'가 필수적 과제”

소장섭 편집국장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전체가 나서서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사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소장섭 편집국장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전체가 나서서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사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유아·보육 각계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역할도 빠질 수 없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전체가 나서서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사로 다루고 있지 않다. 지난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행복세상, 아이 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기사는 총 8곳 밖에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는 총 11건인데, 그중 3건은 베이비뉴스였다. 미디어를 잡지 않으면 유보통합 이슈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언론이 유보통합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공약에 유보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거부하는 후보라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며, “보육·유아교육계 교수들이 힘을 모아야 두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보육계-유아교육계 빅텐트’는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육·유아계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힘을 뭉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 보장, 공평한 기회,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누구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최전선의 당사자이다. 당사자들인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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