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에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다.
한어총은 "현재 출산율이 극도로 감소하고 한 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가 가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후 사교육 차이를 정점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서도 기관의 유형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교사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급식비가 차등지원되며 영유아의 생애 기회가 출발점부터 불평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권에 따른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부모와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한다"고 지적한 한어총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온 기존의 이원화 구조를 통합해 미취학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한어총은 '실행 가능한 유보통합'을 당부하며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 마련, 재정적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차기 정부는 교육대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 최소 약자인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 '공정한 나라'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약을 대신 발표한 전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행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라며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및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논의 시작 등의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가 다르고 이들 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이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동일 연령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가 발생했을 뿐더러 통합관리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이용시간, 비용부담, 교사의 질과 시설 수준 등을 따져가며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고 선호하는 시설은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주장하는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해 유보통합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본부는 지난 6일 "유보통합으로 불평등 없애는 대통령 후보에 지지선언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부모연대단체 또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를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 우선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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