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예전에는 집에 공부할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휴대용 책상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부러져서 못 쓰게 되고, 나머지 멀쩡한 책상 하나는 형이 작업할 때 써서 저는 아예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책상이 2개가 되었고 쇠로 만들어져서 부러질 걱정도 없어요. 앞으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내가 그린 집 사업’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준호(가명)가 개보수로 변화된 집을 보며 전한 소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주거 개보수 사업인 ‘내가 그린 집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충분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공부방 및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향상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 18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책상, 책장, 침대 옷장, 의자 등 아동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아동 가정의 노후화 시설 개보수, 교체, 부분 리모델링까지 최대 300만 원~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거 개보수는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서 함께 진행한 「2020년 강원도 아동주거빈곤 실태 및 주거개선 효과와 주거복지 인식」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주거 개보수 후에 아동은 집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짐, 오래됨, 칙칙함, 더러움,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서 ‘편안함, 밝음, 따듯함, 푸근함’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또한, 아동 발달에 필요한 가구가 지원된 이후 아동들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게 되었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도배와 장판으로 변화된 방에서 스스로 방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학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습관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집이 변화된 이후 아동들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생긴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주거빈곤에 따른 고립감에서 벗어나 친구, 가족,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며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안식처이자 일상을 영위하고 사람과 교류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다. 주거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며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동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주거환경에 따른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주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들이 충분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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