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아교육과 보육계 15개 단체가 생각하는 미래 유아학교에 대한 주요 정책 의제는 무엇일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계 여러 단체들과 9월부터 네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중요한 의제를 도출해왔다.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다섯 번째 토론회는 연속 토론회 중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차기 정부에서 이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화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속토론회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을 이슈화하고 유보통합, 유아학교,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 여러 정책이 관심받고 대선 캠프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다”면서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박 소장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질 높은 공교육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어느 기관을 다니든 교육·보육 격차 안 나도록 하겠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김부겸 국무총리(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격려사를 보내왔고, 각 정당 국회의원이 대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 보육이다.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체제 개편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육아·보육 환경 확립과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정부는 여러 전문가와 유아교육 보육 종사자들께서 주신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교육과 보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영유아 보육·교육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세 가지 핵심정책 방향으로 0~5세 영유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영유아의 학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며, 영유아 보육·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해 어느 기관을 다니든 차별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 10대 의제에는 … ‘유아학교’ 명칭 변경부터 유·보 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 등 포함

이날 각 단체의 의제 발표는 ▲문미옥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우영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이중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연속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해왔던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이들의 의제를 모아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유·보 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유보일원화/유보통합)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이 포함됐다.

◇ 각 정당 대선 캠프… 유아학교 명칭 변경·유보통합 등 의제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

종합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3개 정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10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유보통합 추진과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드러냈다.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보통합에 대한 큰 틀은 발표했다”면서 “난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기선 부위원장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보통합 실시, 의무교육 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초등 1학년 입학하기 이전 1년 또는 장기적으로는 2년 정도 공교육 제도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구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의 행정 통합,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실질적인 교사 처우의 차이 해결, 법률체계 정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학급당 적정 유아수와 교원 정원 기준에 대해 충분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기준을 정하고,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영유아교육을 담당할 교원양성 문제는 당장 준비해 나갈 과제"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교원양성 체제를 정비해 단일 자격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자격증 체계 개편과 함께 교사들의 교권 강화 방안 역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체제 내실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면서 “누구보다도 조기 특수교육이 중요하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 개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은 “국가책임제를 통한 만 0~5세 영유아 공보육·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관 명칭만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늬만 학교가 아닌 진정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무교육 의제에 대해선, “유아교육·보육 의무교육은 공공성과 무상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기는 하나 학부모의 자녀 취학 의무 부담이 따른다는 것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의무교육’과 ‘학교’라는 체제하에 발생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부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선 부처 통합을 통한 단계적 추진’, ‘기반 마련 후 부처 통합’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교육과정 통합(누리과정) 이후,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상보육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표준유아교육·보육비의 책정과 적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표준유아교육·보육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해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기관의 안정성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장명림 자문위원은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와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조기 진단·선정, 배치, 최적의 교육을 포함해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정의당은 4년 전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등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10대 의제와 비슷한 문제의식이었고 이번 대선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난 정책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실제 2017년 대선에서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로 기본 학제에 포함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관련 조직의 이관으로 교육부는 2차관 제도, 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을 공약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국고지원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늘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개선해 양질의 유아 공교육 제공을 공약했다.

2020년 총선에선 ‘만 3~5세 유아 의무교육’을 내걸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 설립, 10년 장기 단계적 프로젝트로, 1단계 유보통합 추진·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국공립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운영 하면서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송 정책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교육재정 축소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 2022년 12월 31일이면 누리과정 재정분담이 일몰되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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