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적 통합으로 고른 돌봄과 교육” 약속
이재명 후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적 통합으로 고른 돌봄과 교육” 약속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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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 8대 공약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와 정책 본부 중심으로 준비해온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와 정책 본부 중심으로 준비해온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와 정책 본부 중심으로 준비해온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어를 제시하며, 공약 발표에 나선 유기홍 위원장(서울 관악갑)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을 확고히 하고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기홍 이원장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 등 교육대전환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대전환을 위해 이날 발표한 8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으로 보살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시간을 연장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구축해 야간·긴급돌봄 등 적재적소의 돌봄 수요까지 챙길 것을 약속했다.

둘째,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일궈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판 ‘넷플릭스’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Eduverse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학력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 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 보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넷째,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 도입 방안을 선보였다.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지고 지역이 곧 배움의 터전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금융·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과 같은 생생한 현장 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돌아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섯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소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산업체·지방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구상도 뒤따랐다. 

일곱째,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율성은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공약을 소개한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며 척박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의 전부였던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하며,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대한민국에는 교육개혁의 꿈을 반드시 실천해낼 이재명 후보가 적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대전환 정책공약 발표에는 유기홍 위원장 외에 박찬대,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반상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공동집행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와 정책 본부 중심으로 준비해온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와 정책 본부 중심으로 준비해온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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