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가 태어난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신임 원장이 밝힌 2022년 신년사의 일부다. 나 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보육진흥원의 미션”이라면서 2022년을 한국보육진흥원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나 원장은 지난해 11월 1일 제5대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에서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가진 원장이 취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직과 아동권리과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육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육계에서 나 원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제가 보건복지부 출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흩어져 있는 관련 조직들의 허브 혹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칸막이 때문에 안됐던 측면, 자원의 왜곡이 있던 측면 등에 대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 원장은 “맨날 어린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진정하게 주인공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제가 3년 임기동안에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0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발했던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1월 준정부기관(특수법인)으로 지정된 보육 전문 공공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 6월부터는 실제 통합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때도 느꼈지만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고, 각 시도는 집행을 해왔습니다. 협력 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다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된 것입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아동학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보육, 육아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한국보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 원장은 보육교직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마음상태를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이 심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인 마음성장프로젝트를 주목해 달라고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2년 동안 총 4만 명에 대한 심리검사를 했고,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힐링이 되지 않고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보니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5년 정도 더 쌓이면 더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나 원장은 “마음성장프로젝트와 힐링프로그램을 계속 연결시켜서 참여하도록 하고 누적되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한국보육진흥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나 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안녕하세요. 나성웅 원장님! 지난 11월 1일 취임하시고, 두 달째 한국보육진흥원을 이끌고 계신데요. 1995년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뒤, 평생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서 공직자로 살아오시다가 한 기관의 기관장이 되셨습니다. 원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영업, 무역을 배웠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가는 차원들이 저에게 특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문제 해결형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늦게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행정고시 39회에서 국제통상직으로 합격했습니다. 공직생활은 산업자원부에서 첫 시작을 했고, 에너지 자원 쪽을 맡다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통상전략을 세우다가 2000년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IMF 때였는데, 그때 거기서 경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근무를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복귀해서 기획재정부 파견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옮겼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옮겼을 때가 한미FTA가 등장할 때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통상과장하고 한미FTA 홍보팀장, 국내대응총괄팀장 등 여러 역할을 겸임하면서 실무 과장으로서 한미FTA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EU FTA 업무 등 복지부에서 실무과장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두루 경험을 했는데요. 복지 쪽은 아동권리과장하고 보육정책과장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경험했어요. 그 나머지 반은 보건의료 파트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염병 업무를 10년 넘게 하게 됐습니다. 신종플루 때 자원 동원 반장을 시작으로 해서 메르스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를 비롯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경험하면서 건강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일을 했고, 건강정책국장을 하다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청이 개청되면서 질병청 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해봤다는 점이고, 저를 특정화시키는 그 경험에서 어떤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특장점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되겠다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1년 정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서 CCTV가 도입될 때이고, 유보통합 논쟁이 활발히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행복카드 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도 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정부와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집단휴원 사태도 있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등 많은 것을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이 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더라고요. 대신 주변 환경은 굉장히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출생률이 그때도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십만 명대입니다. 보육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갈등 구조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맨날 어린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진정하게 주인공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제가 3년 임기동안에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 한국보육진흥원장이 된다면 제가 보건복지부 출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흩어져 있는 관련 조직들의 허브 혹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칸막이 때문에 안됐던 측면, 자원의 왜곡이 있던 측면 등에 대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임하신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났는데, 그동안 취임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조직의 규모나 짜임새가 법정기관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법정기관이 되면서 경영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추슬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과제가 왔었을 때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지 분위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집중했고요.

그 다음은 예산 문제로 국회를 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의 일부를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부 법령은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과 함께 2022년에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준비하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계획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할 정책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추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웅 원장님!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중심의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보육인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인데,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영유아,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린이집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부모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때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비록 표현은 잘 못하지만 처음 태어나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행복한 육아 환경을 만드는 게 결국 우리의 비전이자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위가 달라졌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2010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발했던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 2019년 1월에 준정부기관(특수법인)으로 지정된 보육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보육인들에게, 한국보육진흥원이 재단법인일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외형적으로 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준정부기관이 됐다는 것은 법정기관이 됐기 때문에 책임성과 공공성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재단법인 때는 고유 업무 없이 위·수탁업무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법정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이 되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적 충원이라든가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정책 능력의 함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까지는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보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걸맞은 업무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정기관이 되기 위해서 이전부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일 때는 프로젝트성으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관이 되면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더 공고하게 되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 때는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 사업비에 인건비가 달려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조직의 안정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기관의 경우, 고유출연금을 통한 자기 예산으로 고유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갖고 자기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일 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법정기관이 되면 감사, 경영평가 등 많은 관리를 받습니다.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공공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직원들이 갖게 될 수 있기에, 좀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재단법인 때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는 몇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110명 정도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직원이고, 180명 정도가 현장평가를 하는 분들입니다. 현장 평가직의 위치가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분들을 고용형태를 안정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의 정원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완료가 됐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때도 느꼈지만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고, 각 시도는 집행을 해왔습니다. 협력 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다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소속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시도-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 교육이나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자는 측면입니다. 같은 예산을 넣었을 때, 보다 산출물이 클 수 있는 구조로 통합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나 콘텐츠들이 각 지자체 시도-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바로 전달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전달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시고, 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과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저희들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해왔지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뒀기 때문에 업무 집행을 긴밀하게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에 모든 것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겁니다. 평가와 컨설팅을 함께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인 겁니다. 시도-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굉장히 긴밀히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거군요.

“우선 체계를 만들고요. 협력을 하다보면 협력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체사업도 있고, 우리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사업화 시켜야 되겠죠.

복지부가 보건소에 주는 사업 예를 들어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주, 절주 운동 같은 사업들을 복지부가 보건소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도 그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부모교육 혹은 어린이집 연결고리, 육아 정책 등 중앙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정리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이슈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문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보육정책과장으로서 이 이슈를 다뤄보시기도 하셨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유아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통합이 되려면 이행계획이 정확히 수립돼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 겁니다.

2014년, 제가 보육정책과장을 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제도의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교사자격의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보육교사는 다양한 출신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의 대우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똑같은 3~5세 누리과정이지만,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입니다. 유치원은 방학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방학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통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이 맡는 게 통합인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없애고 유치원 하나로 만드는 건지 아직은 혼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도 보육시설이 있고, 유치원 시설이 있습니다. 둘을 통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은 카드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선택을 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건지 유치원에 맡길 건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는 똑같이 통합적으로 운용을 했고요.

또, 공시제도를 제가 그때 강하게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데, 유치원은 이런 걸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이것을 하고 있으니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이라는 게 교사의 대우라든가 어떤 다른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의 물음표가 드는 것은 어린이집의 성격과 유치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도대체 어떤 게 통합일까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부모들이, 뭐 일하시는 부모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또 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도 있었을 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선택을 할 때, 아이가 공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때에 따라서 돌봄이나 연장보육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고민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도대체 어떤 걸 통합해야 되는 건지가 중요한 측면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통합을 해야지, 어떤 단체들의 이익을 위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돼서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훨씬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흔쾌히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위성이 있습니다. 단, 아이들이 주인공인 아닌 상황에서의 통합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나가야되는 것이지만, 말로만 통합이 아닌 실질적이고 정확한 프레임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통합 논리가 나와야 저는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배우는 과정들은 이미 통합을 좀 시켜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도 다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한 출발이나 평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아예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원장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편집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은 이미 어느 정도 통합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선택하는 부모님들의 환경이 좀 다릅니다. 물론 똑같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보통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 의미를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3~5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통합한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력을 먼저 높여 놓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물리적인 기관의 통합보다는 어린이집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게 보육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관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통합이 되면 어떤 이익이 공유되는 건지 그것을 선결 과제로 먼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지만, 어린이집 내에서도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평가 체계를 개선해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를 줄이(기)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동학대는 평가로서 해결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아동학대가 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평가 점수를 많이 주는 측면입니다.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는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일상화를 위한 보육인의 다짐 선포식’이 있었습니다만, 아동이 권리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방을 하고, 또 아동학대가 나왔을 때는 단호하게 퇴출 조치를 하는 것의 문제인지 평가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제도가 아동학대를 막느냐, 안 막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가는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보육서비스가 훌륭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동학대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일을 엄청 했는데, 아동학대 근절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80~90%가 가정에서 이뤄집니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거든요.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별도 아직은 부모들이 못해요, 우리 가정을 왜 건드리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해요. 학대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끝까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발생이 되더라도, 용서를 하지 않고 퇴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학대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 부모에게서 학대가 발생하면 부모와 아이가 거리를 두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데, 아동이 받은 트라우마는 갈수록 쌓이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잘 끌고 갈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아동학대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평가 하나를 잘 해서 아동학대 없어진다는 것은, 자꾸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안전도 중요해요. 특히 햄버거병에 걸리면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평생 투석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용서를 받으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바로바로 퇴출하고, 징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곡된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대응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면, 심리상담 보육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펴주고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부모한테 알려줘야 해요. 제가 지금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부모와 어린이집을 연결시켜주는 양육 사업입니다. 한 달이든 아이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평상시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부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고, 기관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육아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지 단순히 1년에 한번 가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 운동,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 점수를 봤더니 90점 이상이더라 라는 식의 기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괴리감 때문입니다.

“제가 좀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 심리검사 사업을 최근 2년 동안 해봤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심리 진단을 해보면,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공격 성향, 우울지수 등 위기지수를 보이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추가로 심리상담 및 지원을 해서 위기지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것을 모두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면, 예산을 보육교사한테 줘야 해요.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유보통합도 그러한 배경에서 주장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퇴출이 돼야하겠지만, 어떠한 원인이 있었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신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제가 좀 바꿀 겁니다. 평가제도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못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정평가, 지속평가 형식이 돼야 하고, 부모의 눈으로 보는 평가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하는 곳은 가점을 줘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이 어린이집은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추천하는데, 이러한 포인트에서 추천한다’는 식의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계적인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상내년까지 준비해서 2023년 1월부터는 완전히 바꿀 겁니다. 평가는 툴이거든요, 유인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필히 바꿀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이야기를 할 때, 구조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자는 겁니다. 저희도 최근에 보도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정책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교사 수가 많아야 되겠죠.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 2명이 필요하겠죠. 1명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심리교사까지 1.5명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기계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보다는, 특별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성향도 고려하는 등 가장 맞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가 너무 피로해서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지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해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줄어들었는데, 아이 한 명이라도 잘 키우려면 획일적인 비율보다는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야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가야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 건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마음성장 프로젝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2년 동안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사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양쪽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양쪽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2020년에는 1만명, 2021년에는 3만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을 하다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특히 힘들어 하는지’가 보입니다. 또,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1:1 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더니, 심리상태가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고,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고위험군은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정확하게 받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성장은, 결국은 힐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도 문체부와 협력해서 힐링프로그램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힐링이 되지 않고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마음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5년 정도 더 쌓이면 더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성장프로젝트 사업을 확장해서 힐링프로그램을 계속 연결시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획기사를 내면, 학자들도 엄청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분석결과를 알리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크게 가져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육교사 역량 강화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연수를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힐링교육, 보수교육,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일까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공격성이 있는지, 침체돼 있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지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소그룹 집단상담, 1:1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여하시고요. 1차 때는 1만 명을 진행했고, 2차 때는 3만 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3~4년 쌓이면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분들을 위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보육교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림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심리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부모들에게 공유를 해준다고 하면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소통도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영유아 대상 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임상에서 심리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전문가가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그림을 보면서 특징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부모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전문병원에서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현장과 가정이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분들에게 그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육교직원이 직접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대상자인 보육교직원에게 직접 통보가 됩니다. 결과 통보서에 진단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표기를 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른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저출산 상황으로 태어나는 영유아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어난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현장과 가정을 연결시켜서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보다 나은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앞장서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보육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원장님, 부모님,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보육교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모님들께도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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