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다. 대다수 국민은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회,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고 자라든 동등한 기본권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약속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 평등의 기반일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한국에서 성 평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으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선 공공 분야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처럼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며 “말로만 ‘공약’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에서 이미 하는 정책 대부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고,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를 약속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열 집 중에서 무려 세 집이 1인 가구라고 한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 현안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요건을 없애고, 가족증명서가 빈곤 증명서가 아닌 가족 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면서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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