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원하는 건 국공립유치원?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건 국공립유치원?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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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이와 학부모가 중심인 신바람 나는 유아교육환경(조성)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유총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유총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이 아닙니다. 학부모의 본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의 말이다. 간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이와 학부모가 중심인 신바람 나는 유아교육환경(조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새싹부모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관하고, 한국유아정책포럼이 후원해 열렸다.

간정혁 대표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공개한 교육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8~2021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2791개 학급이 신설됐다. 하지만, 실제로 원아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정부가 정한 목표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 입학가능비율은 39%까지 늘었는데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은 목표치인 34%에 미치지 못하는 29.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게 간 대표의 주장이다. 

간 대표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독립된 교육시설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한 '독립된 시설'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막대한 설립비용을 지불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보단 독립된 시설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의 시설 개보수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유아와 학부모에게 혜택을 주고 그 필요를 채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원아모집율을 보면 (공립) 단설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율이 더 높다. 국공립유치원 원아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제공됨에도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율이 높다는 점은 학부모의 선호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교육 획일화로 치달아"

박선영 대표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와 국공립 확대에만 몰입된 현상을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선영 대표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와 국공립 확대에만 몰입된 현상을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신바람 나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박선영 21C교육포럼 대표는 "현재의 영유아교육은 국가중심적, 규제중심적 교육행정 구태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당정은 해당 관련자들과 소통 없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내용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통제와 규제, 국공립 확대에만 몰입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도 "한국의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했다. 하지만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수록 공무원의 통제도 늘고 교육은 획일화로 치닫는다"고 비판했다.

배민 숭의여고 교사 역시 "한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 시장 일부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문제삼아 정부가 지나치게 이를 획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남연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그동안 유아교육에 진심이었던 유치원들은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며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향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해 신바람이 나게 하는 교육 환경을 펼치려 했던 유치원의 의지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 "바우처 제도 도입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김남연 교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남연 교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상호 협력과 경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연 교수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학부모의 자유로운 유치원 선택권이 박탈됐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상호 협력과 경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 같이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유치원에 다닐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동등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대표 또한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수업료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영유아 모두가 어느 기관을 다니든 공정하게 지원돼야 하며,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선택권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가에서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을 해서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 또한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줘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더 치열하게 학교와 유치원들이 수업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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