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일까? 윤석열일까? 임산부 가족들은 누구를 뽑을까?
이재명일까? 윤석열일까? 임산부 가족들은 누구를 뽑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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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대 공약] ②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전국·광역 확충” vs 윤석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산부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산부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에 이어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 저출생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임산부를 위해 여야 대선 주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후보의 SNS를 통해 발표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세 번째 ‘경제·여성·청년’ 항목에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공약했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복지·안전’ 항목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공약으로 개별 공약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발표했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2일 ‘소확행 공약 11’,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병원보다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는 임신·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큰 탓”이라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혼인과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피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소확행 공약 33’,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현대적 피임 시술과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소확행 공약 35’,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으로 산모,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공약했다.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 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무료접종 공약을 지난달 1일 ‘소확행 공약 36’으로 발표했다.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윤석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전국·광역 확충” vs 윤석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전국·광역 확충” vs 윤석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 ‘재정·경제·복지’ 항목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세부 항목에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3일→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세부 공약의 목표에 대해,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지만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하고,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하고 있다.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한다”며 “실천 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후보는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궁 및 유방검진을 실시하겠다”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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