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며, 윤석열표 유보통합을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오래된 미해결 과제이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조금씩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추진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유보통합의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유보통합의 논의가 중단되기까지 하였다. 현재 누리과정으로 만 3~5세에 대한 통합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은 지난 25년 동안 소관 부처와 각 계의 상충된 이해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초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보통합을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새 정부는 국가적 차원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원화된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 지원, 교사당 영아 비율 축소, 누리과정 지원금 월 5만원 인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의 내용으로 교사처우 개선과 부모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소관 부처의 일원화이다. 25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및 과정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은 ‘선(先) 부처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이라 했던가!
유보통합의 실현은 큰 구조적 틀의 체제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소관 부처 내에서의 단계적 통합 접근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유보통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시에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3무 3행 즉, 차별없고, 걱정없고, 격차 없는 3무(三無)와 아이행복, 부모행복, 교사행복의 3행(三幸)의 유보통합이 되려면 소관 부처의 일원화는 ‘교육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여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지·운영해 오듯이 국가의 미래는 결국 교육이며, 교육이 없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먼저 ‘교육부로의 선 부처통합’이 이루어지면 이후 통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 즉 부모 부담 경감, 시설기준, 법안, 재정지원방식, 교사처우, 방과후 과정 및 돌봄시간 연장, 친환경 무상 급식, 교사 대 유아 비율, 그리고 어려운 난제인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해야 하며, 교육·보육 명칭도 ‘유아교육’으로 용어를 통합해야 한다. 그동안 이원화된 부처의 배경으로 유아교육의 연령 범주 내에 있던 영아와 유아를 행정적 범주로 구별하였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유아교육은 0~5세의 연령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연령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에서의 교육개념은 당연히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의 유아학교 내에서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반(어머니 무릎반), 영아반, 유아반 등으로 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하고 탄력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한다해서 모든 기관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규격화·획일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에 있어서도 어느 연령이든 모든 유아는 교육·보육이 다 중요하기에 질적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사 관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양성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대체로 소수 참여의 기회만 허용되었던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목소리도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책임제 유아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립/민간 기관의 경우 수십만원의 부모부담 비용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완전 무상교육이야말로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며,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 부처통합에 의한 단계적 유보통합’,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으로 실효성을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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