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 400여 쪽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을 뒤졌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약들 가운데 고심 끝에 20개를 골라 퍼즐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게 하는 힘은 바로 국민들이 공약을 잊지 않고 '매의 눈'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시작한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잘 지켜봤습니다. '공약신호등'을 통해 공약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노란불, 추진 단계를 거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동시에 공약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행 완료한 공약은 ①아동수당 ④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⑦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⑩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⑪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⑰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제외 삭제, 모두 7개입니다. 

반면 13개 공약은 파기됐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공약에는 ②육아휴직 급여 2배로 ③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⑤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⑥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⑧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⑨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⑫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⑬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⑭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⑯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⑱칼퇴근법 ⑲양육비대지급제도 ⑳아동인권법 입니다. 

◇ 맞춰지지 않은 문재인 공약퍼즐 13개 공약에는…  

②육아휴직 급여 2배로
이 공약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고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약속한 20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죠.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원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아빠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씩 지원하고, 2개월씩 이용하면 250만 원, 1개월씩 사용하면 200만 원 지원받습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부부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 2배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⑤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이 공약은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단축 근무시간에 따라 정부 보전 급여를 포함하더라도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공약은 ‘임금 삭감 없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이지만 공약과 현재 집행되는 정책은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⑥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약속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 의거해 도입됐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 30일 이상 돼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⑧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문재인 공약 퍼즐 8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공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돼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2017년 12.9%→ 2018년 14.2%→ 2019년 17.0% → 2020년 20.4%→ 2021년 22.7%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36.9%이고, 2025년에 50%까지 확대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⑨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이 공약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 분야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시설, 설비 및 놀이감 청결, 감염병 예방 관리, 급·간식 영양 및 위생관리, 통학 차량 안전관리 등을 인증합니다.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안심유치원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라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도입, 급·간식 위생관리, 통학 차량 안전관리 등 개별적으로 관리 강화를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습니다.   

⑫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2017년 8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확충 공약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아무런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⑬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42번 공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2018년 대전시(충남권, 충남대병원), 2020년 창원시(경남권, 창원경상대병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는 2019년 전주시(전북권, 전주시 예수병원)와 춘천시(강원권, 강원도재활병원) 두 곳이 선정됐고, 2020년 원주시(강원권, 원주의료원), 청주시(충북권, 청주의료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광주시(전남권, 호남권역재활병원), 대구시(경북권,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목포시(전남권, 목포중앙병원), 안동시(경북권, 안동의료원) 선정돼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사업 공모로 지자체와 위탁병원이 선정은 됐지만 아직 운영에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오는 12월 대전에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⑭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통근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으로 확보: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47번째 국정과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입니다. 그 안에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만호를 공급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3만호를 더 공급해 국정과제 목표 20만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⑯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와 융자지원 등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2년간 한시적으로 2인 가구 주거급여 수준의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국정과제 47)라고 언급돼 있습니다만,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경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사업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이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중 중위소득 60%(2인 가구 대략 195만 6000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⑱칼퇴근법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눈치야근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가 진행됐지만, 현재 칼퇴근법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⑲양육비대지급제도
양육비대지급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약은 실행되지 않았고,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양육비 채무 국가 대지급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⑳아동인권법
아동인권법은 아동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아이들의 놀 권리, 독서 시간 보장 등을 지켜주겠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공청회를 연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동인권과 관련한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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