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라!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지만 항상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 공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말이다. 지난 20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실장은 공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틈새보육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한 서울시 최초의 여성 행정고시 출신이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 경제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오다가, 지난해 7월 여성가족정책실장에 임명돼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서울시가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시범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0세반 교사 1명이 3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다. 그래서 영아반 교사를 잘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매우 좋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에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만 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과 인원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 3세반의 보육교사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 김 실장은 “좋은 정책은 서울시가 시작을 해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내년 전국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시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63명이다. 전국 평균 0.81명보다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서 아이를 만나면 희귀하게 쳐다보는 세상이 될 것만 같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나도 맞벌이를 하면서 딸 둘을 키웠다. 나보고 다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라고 한다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 그만큼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진짜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양성평등 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의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김 실장과의 인터뷰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맡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보육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선순 실장님!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육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보육사업 중에는 ‘모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유어린이집으로 불렸다가, 명칭을 모아어린이집으로 바꾸셨습니다.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동체로 묶어 보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동 보육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모아어린이집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확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보육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는 명칭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지난 2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5개 자치구,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됐었는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시는 보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등을 서로 함께 나눠 실행한다는 ‘공유’의 의미가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공동소유’로 인식되는 등 사업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모아어린이집으로의 명칭 변경은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60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이뤄졌습니다.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로 모으고 ▲보육교사, 부모, 아동,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별도로 운영되던 서울시 ‘다함께보육’, ‘생태친화보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현 정부의 보육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 추진 배경, 사업 내용, 사례 소개, 사업효과 등을 담은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자치구 동 주민센터, 타 시‧도 등에 배부하고, 사업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서울시의 대표 보육브랜드로 만들고,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린이집에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를, 아이와 부모님께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보육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현재 ‘서울형 전임교사’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등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 인력입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원하는 때에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규 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집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난제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교사의 휴가권과 일과 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교사의 역량강화 기회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서울형 전임교사가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날짜에 마음 놓고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상주하고 있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세미나, 연구모임 등 참여시에도 서울형 전임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보육교사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기회 또한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육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 반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나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하면서 합반을 막을 수 있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상시에 담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의 활발한 놀이 활동이 가능해지고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는 등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집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 선정을 완료했는데요. 올해 140개소에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00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보육현장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개소를 추가해 동일하게 지원하기 시작해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과 인원이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인 것입니다.

시는 아동 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이 2.64㎡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해도 활동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우수 보육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합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양육자 및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원하는 요구사항 1순위였습니다. 2020년 서울시 보육정책 수요조사에서 시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교사-양육자 간 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보육교사(102명) 및 양육자(425명)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여성가족재단)한 결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은 81.7점→88.5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일 평균 근무 시간은 9.4시간→8.3시간으로 약 1시간 감소했고, 교사-양육자간 소통은 76점→85점으로 확대되는 등 전 부문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형 등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했는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이 13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463개소인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해서 2025년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님이 2009년 도입한 것인데, 13년 만에 대폭 제도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오 시장님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보육의 양적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4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25년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 견인의 주축인 서울형어린이집을 재도약시키고자,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신규공인 1회에 한해 지원하던 보육 환경개선비를 기능보강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일 4시간 지원하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일 6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현원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1인 이상 시설로 확대하고, 원장 호봉을 월 1호봉 기준(80%) 지원에서 월 2호봉 기준(80%)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보육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 가산점 부여로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영아반: 월 지급액의 80%, 유아반: 월 지급액의 30%)와 조리원(월 지급액의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서울형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환경변화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중심 평가, 사회취약계층(장애아·다문화 등)을 고려한 가점 부여 등 보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합니다.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합니다.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실시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평가 탈락시설에 대해 사전교육 및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규공인 평가 신청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서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신청 시설에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형 공인기간 종료 시기 이전에(공인기간 5년은 3년차에, 공인기간 3년은 2년차에) 평가지표 컨설팅을 제공해 재공인 진입을 지원합니다.

문서를 받아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서류 준비로 인한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울형지원팀을 신설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전담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상을 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2025년까지 서울시 공보육 비중을 70%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50%를 넘어섰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온 결과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이 궁금합니다.

“시는 지난 한 해만 국공립어린이집 62곳을 신규 개원하며 17개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2%를 달성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3월 현재 기준으로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2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과 시설 비율이 타 시·도 평균에 비해 각각 2.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시는 수요자의 공보육 선호도 충족을 위해 국공립 시설 비율을 확대하되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확충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등 1개소당 최대 2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민간·가정에서 전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며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유형으로 인가도 가능합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등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S-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개발)’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인 영유아 1인당 4.29㎡ 보다 넓은 7㎡를 권장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마련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만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동·민간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국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의 발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서울형 투명마스크를 보급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발달 지원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9일 오세훈 시장님과 김붕년 이사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 포스트 코로나 환경 속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한 서울시장 직속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에서 논의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에는 이순형 자문단장(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과 신의진 위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1차 회의를 할 때,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영유아이고,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과 각종 체험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달 지연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민국 영유아 발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해 ①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조사 및 통계화 ②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지원하는 인식 증진 캠페인 ③영유아의 균형있는 성장‧발달 관련 강의 및 학술행사 개최 ④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발달심리 등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⑤기타 영유아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교류와 협력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의 발달 실태조사'는 온·오프라인 두 채널을 활용해 서울시 거주 영유아 600명의 언어‧의사소통‧정서‧사회성 등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는, 전국 최초의 포스트 코로나 보육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사업은 6월에 본격 착수해 전문가팀의 온·오프라인 조사와 최종 분석 등을 거쳐 11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사업이 학술연구로 그치지 않고 영유아들의 발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향후 서울시 거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중심 허브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해당 실태조사와 발달지원 센터 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걸맞은 보육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 협약식에서는 '서울형 투명 마스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친화형 투명 마스크의 필요성이 지난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에서 논의됐었는데, 시는 자문단 건의 이후 즉각 '서울형 투명 마스크' 제작에 돌입해서, 협약식에서 해당 마스크를 최초 공개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기존에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투명마스크가 활용된 바 있으나, 입부분만 투명 필름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등 현장 활용에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 투명 마스크'는, 투명창 부분을 최대화하고 영아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색상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교사와 아이들이 마스크에 스티커를 함께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영아들에게 놀이가 접목된 마스크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서울형 투명 마스크'는 5월부터 영아반 교사 약 2만 5000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해서 살피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들어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과 보육교직원-학부모 간, 보육교직원 상호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가 어린이집에서의 마찰·갈등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권리침해 대처방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7%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될 것 같아서 참는다’(38.4%),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28.9%), ‘어차피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혼자서 참는다’(28.4%) 등 대부분의 응답자는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3월초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권리증진 상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이용하고 싶은 분야’는 ▲심리상담(40.9%) ▲노무상담(40.3%) ▲법률상담(18.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보육교직원들의 정서관리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했습니다. ▲심리 ▲노무 ▲법률 3개 영역에서 각각 심리상담사, 노무사,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누구나 홈페이지(http://sctrights.com) 또는 전화(02-772-9813, 1644-9060 내선⑥)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대면·유선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라며,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임산부 가족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는 현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줍니다.

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이렇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봤더니, 0.6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출산/육아정책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63명입니다. 전국 평균 0.81명보다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서 아이를 만나면 희귀하게 쳐다보는 세상이 될 것만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라!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공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의 경우,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실제 딸들이 고생해서 아이 키우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예산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육분야는 예산 확보가 쉽고, 선진적인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딸 둘을 키웠습니다. 저보고 다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라고 한다면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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