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주무부처를 두고 유아 보육계와 교육계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가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에서 보육 전문가는 복지부를,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를 유보통합에 적합한 주무부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오는 3월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3~5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3~5세 대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유아교육 보육의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별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정욱 회장(덕성여대 교수)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라는 새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동안 유아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라며 “새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일원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세계적인 추세는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의 보유, 복지영역보다 좀 더 명료한 교육기반시설과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라는 점 때문에 교육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도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서영숙 회장(숙명여대 교수)은 0~5세아에 대한 통합적 양육정책 수립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주무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보육은 어린이집이라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육뿐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유아 서비스를 관장하고, 나아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개입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전문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 회장은 “학교 교육과는 본질적 성격이 다른 보육을 교과부가 담당하고자 한다면 교과부의 전문성이나 인식, 정책실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통합은 정부부처의 개편 논리가 아닌 영유아의 권리와 부모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논의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심의보 회장(충청대 교수)은 종합토론에서 “유보통합은 이번 새 정부 정책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유아교육 쪽의 주장과 보육 쪽 주장이 일치하기 어렵다면 결국 제3의 기관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나서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주도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어린이집과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두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육대란이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타냈다.
이정욱 회장은 “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부모 부담금이 없는 전액지원을 통한 완전 무상교육·보육의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완전 무상교육·보육으로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방안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국공립 기관에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교육·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무상지원이 실시되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윤창출의 시장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우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인경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과 출산율의 제고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 보육 품질관리방식 등의 성과를 감안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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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보다는 연령으로 묶는것은 어떨까요? 만0~2세는 복지부, 만3~5세는 교과부 이렇게요. 왜냐하면 우선 기존의 보육교사와 유치원정교사의 구분이 확실해 질 것이고, 현장에서 만0세~5세까지 한 기관에서 보육을 하다보니 어린반 교사들은 큰반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해 불필요한 잡무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별로 구분지어 부서도 다르게 운영된다면 부모님들또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모호한 교육과정운영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0~2세는 표준보육과정을 만3~5세는 누리과정을) 일례로 시골지역 병설유치원들은 원아 모집이 어려워 정교사 1명이 만3세~5세 혼합연령 9명미만의 유아를 데리고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느 연령에 맞추어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적은 인원의 유아들과 생활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육을 하는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만3~5세 유아들은 유치원, 만0~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