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다솜)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제안한 K-학년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만 5세 초등 취학인가, 유아교육계 무시하는 학제개편 제안 철회하라"고 29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K-학년제를 ‘유아 의무교육’이자 국가 책임의 교육·보육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K-학년제는 유아교육체제 내의 편제보다는 만 5세를 초등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제안 또한 결국 초등 편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전 대선에서 5-5-2 학제개편으로서 유아교육은 만 3세~만 4세, 만 5세부터는 초등 입학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제안과의 연결고리로 추측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K-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만 5세 초등 취학은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아무리 유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고 제시했다.
특히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 것이 대부분인 만 5세 유아들이, 40분 동안 초등학교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유아들은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K-학년에 대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서는,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위원회는, 유아들을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 정말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여기는가? 과연 이 정책에 '어른들의 다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정부에서 유아교육 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유보통합’ 정책 단 하나뿐이었다. 단 하나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이 상황에서,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제안을 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K-학년제 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끝으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아교육 현장의 이러한 요구를 숙고하지 않고, 본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다면,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정책이 철회되고 유아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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