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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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출범... 강력한 대정부투쟁 선언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는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 학부모단체 등 42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범국민연대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가 단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라"고 목청을 높였으며,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국민연대는 지난 주말부터 만 5세 초등 조기 입학을 막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연대 측은 "현재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범국민연대 측은 이번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 ▲정책이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점 ▲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라는 점 등 총 6가지를 들었다. 

범국민연대 측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2일부터 5일까지 각 참여단체별로 릴레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는 등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범국민연대에는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인천교사노동조합,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42개 단체가 참여했다.

1일 오후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참가자들이 늘어났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1일 오후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참가자들이 늘어났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은 범국민연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6가지 이유다.

1. 이 정책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학제개편은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만5세 유아의 학제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관의 보고가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교육 주체를 배제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 제31조 4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이 정책은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아의 삶과 성장’이 아니라 ‘산업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교육격차해소’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 을 전제한 말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추어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계로 ‘구출’하기 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무엇보다 한국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격차의 해소방안’입니다.

3.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기 연령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5세 유아에게 15개월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유아기에 15개월 차이는 성장에서 매우 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러한 차이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초등 입학을 유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5개월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수용하는 것은 유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은 반교육적인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4.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만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들이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운영 비용의 급증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올려 보낸다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관조차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맞벌이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산업인력 충원’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붕괴된다면 이 피해는 각 가정의 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만0세에서 만5세까지의 200만 영유아와 가정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5. 이 정책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입 경쟁의 시작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5세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취학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년 일찍 유아들을 잔인한 경쟁교육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 한다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 배변훈련조차 끝나지 않은 만2세, 만3세, 만4세 또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선행학습을 해주는 사교육시장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현장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또한 취원율 경쟁으로 인해 파행적인 교육과정으로 변질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성취는 성적으로 평가되어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이 정책은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입니다

1997년부터 이미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면 만5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1997년 5,849명이 조기 입학했지만 2021년에는 537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은 2020년 20,654명이나 됩니다. 만5세 조기 취학은 이미 30년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키고, 초등학교 교실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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