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1일 "윤석열 정부의 개념없고 독단적인 불통 정책이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손을 뻗쳤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속전속결 학제개편이다. 이제는 어디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경악케 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명의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은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불통 정책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이를 보면 2009년 9707명이었던 조기입학은 2021년에는 537명으로 감소했다. 그만큼 영·유아시기의 1년은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중요하며, 일찍 학교에 가는 것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며 "OECD회원국 통계를 보더라도, 2019년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이고, 만 6세 미만은 영국·호주·아일랜드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늦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교육부는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한국의 3~5세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은 93%로, OECD 평균 83%보다 높다"면서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이 높은 만큼 영·유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1년 앞당기게 되면 직업을 갖는 시기가 1년 단축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달 과정상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수는 없다"면서 "1년 단축으로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가 앞당겨지고,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군사작전식으로 발표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번 정부가 아무리 무능과 불통의 정권이라고 하지만 70년 넘게 운영된 학제를 조급하게 바꾸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독단적이고 막무가내식 불통 정책은 민생을 망칠 것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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