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앞에서 기자회견과 총력집회를 열고 만5세 조기입학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20여만 장에 이르는 만5세 초등 취학 반대 서명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한 한편 대통령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만5세 초등 취학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기자회견에서 연대 측은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다음 날 교육부 차관은 만5세 입학 폐기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정책을 공론화한 뒤 내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장관 역시 TF팀을 꾸리겠다고 말했다"고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만5세 조기 취학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은 단 5일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강득구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97.9%가 반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말하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뚜렷한데 수요조사를 거친다는 건 무슨 의도냐"고 반문했다.
연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명확하고 강력함에도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학제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장관, 대통령 대변인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만5세 조기입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1인시위, 서명운동,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을 범국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철회해내자"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 논의 시작으로 교육개편을 확실히 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저출생, 실업, 돌봄 등의 문제는 정곡을 찔러 해결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학제개편이나 취학연령 하향이란 방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용기"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도 격차가 있고 각 기관별로도 편차가 있다. 이 철회 동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바라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만5세 조기취학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라는 건 서로 입장이 다를 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95% 이상이 반대한다면 이미 입장이 정리된 건데 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한 살 빠르게 학교를 보내는 건 아이들을 더 빨리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거다. 발달 과정 상 놀이중심이어야 할 아이들을 왜 학습중심의 학교로 보내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이번 만5세 조기취학 정책 문제는 "아이들, 학부모, 관계자들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철회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유보통합이야말로 영유아기부터 공평한 교육과 보육을 담보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남 이사는 "아이들을 생산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아이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라"고 교육당국을 향해 주장했다.
김상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대표는 "만5~6세 장애영유아 부모는 9월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지금도 특수학교, 학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왜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밀어붙이는가"라고 묻고 유보통합과 제대로 된 특수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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