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이들 이용하지 말라" 전병주 의원 소신발언 눈길

"만 5세로 입학연령을 조정하는 학제개편안은 국면전환용 아닌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만 5세 입학연령 조정은 대다수의 국가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20%대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은 자제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한 뒤,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신 발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만 5세로 입학연령을 조정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예비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관계자들은 엄청난 저항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자, 교육부 측은 해당 정책안에 대해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 의원은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교육정책 하나를 세우는데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말"이라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대한민국 미래 인재양성에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사는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자유를 대해 갈구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의 명대사입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전 의원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자유를 갈구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의 대사를 인용하며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어린이 자유보장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드라마 속 대사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열렬한 바람을 투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그리고 건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전병주 서울시의원의 5분자유발언 원문이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교육정책 하나를 세우는데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대한민국 미래 인재양성에 방해를 해선 안됩니다.

더 나아가, “관자 권수편”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지계는 막여수곡이요, 십년지계 막여수목이요,
종신지계는 막여수인이라”

일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 만한게 없고,
십년의 계획으로는 과실나무를 심는 것 만한게 없으며,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 만한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평생을 위한 계책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만한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연속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하는
학제개편안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예비학부모들과 유아 및 초등교육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아이들의 성장시기와 정서발달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기보다는
의무교육을 기간을 앞당기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만 5세 입학연령 조정은
대다수의 국가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지지율이 20%대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은
자제해야합니다.

현재 우리아이들은 사는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삶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57점밖에 안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우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곧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사는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자유를 대해 갈구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의 명대사입니다.

[[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
[[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
[[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열렬한 바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더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기성세대가 함부로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사전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만 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서울시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야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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