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가 무려 20채를?'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1살 아이가 무려 20채를?'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1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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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있었는지 전수조사 진행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의원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메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살 아이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는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매수건 대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건수). ⓒ국토교통부
전체 주택 매수건 대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건수). ⓒ국토교통부
1세 ~ 19세 나이별 주택구입내역. ⓒ국토교통부
1세 ~ 19세 나이별 주택구입내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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