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두고 '부격적 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에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야당 측도 '흠이 많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봤다.
◇ "복지 축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위축시킬 적임자"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 후보자 지명 직후 논평을 내어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조규홍 후보자는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적임자'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삶을 더 어렵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더 헐겁게 만들 인사"라면서 "그가 아무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필수의료 확대' 등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이런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감염병 시대 불평등과 빈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물을 세 번째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매우 부적절한 인사...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부재"
조 후보자 지명 다음날 논평을 낸 참여연대도 "재정건전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살펴볼 때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인 조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복지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확대요구에 반대해 여러차례 예산을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마주하며 복지국가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은 그 누구보다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 후보자는 지난 3개월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친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재정긴축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감염병 상황을 방조했다"면서 "이처럼 조 차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적 돌봄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우리가 마주한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갈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해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장관 지명 철회해야"
40여 곳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논평을 내어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곧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도 긴축 재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다. 이런 윤석열 정부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조규홍은 적임자인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규홍 후보가 '과거에도 예산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연금과 건강보험이 개선된 게 거의 없기에 조규홍 후보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조규홍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면서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퇴행적 후보 지명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인재근 의원, 조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제기
야당 국회의원들도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을 마친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06년 12월 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주소 이전은 조 후보자 딸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서는 배정원서 접수기간을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접수기간은 조 후보자가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던 한 달여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와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해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주소지를 왔다갔다한 모습을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조 후보자는 ‘오락가락 위장전입’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현영 의원 "연금개혁 적임자 아닌 연금개혁 대상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 4000만 원, 예금 3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 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 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규홍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 6480원, 2019년 1619만 8880원, 2020년 1619만 8880원, 2021년 1630만 4360원으로, 총 5011만 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자료는 조규홍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 의원은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라며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의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인사철학과 무능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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