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상이 함께 키워가야 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이 품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구에 따르면 2020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에 속하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누적인원은 1만 2831명으로, 아동양육시설은 4898명(38.2%), 공동생활가정 825명(6.4%), 가정위탁 7108명(55.4%)이다.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시 최종학력은 대학 진학 이상이 52.3%, 고등학교 졸업이 41.0%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총 93%이고, 대학 진학률이 일반 청년보다 낮은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은 50%로 일반 청년의 자살 생각 비율이 16.3%인 것에 비해 3배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이 자립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3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립은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라라E필딩의 홀로서기 심리학 책에서 ‘건강한 의존’이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관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야스토미 아유무의 ‘단단한 삶: 나답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책에서 자립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립’한 것이라는 명제를 이야기한다. 즉, 자립은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려운 상황일 때, 곤란한 상황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건강한 의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건강한 의존·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내에 있을 때부터, '올바른 자립'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교육,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수당·일자리(이력서 작성, 실질적 일자리 지원) 등 지자체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이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받길 원한다.
경북행복재단의 경상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현황 및 과제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강화와 더불어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 확대 및 보호 종료된 아동의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립 상담 지원금·긴급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이 오토바이나 차로 인한 사고, 병원 입원 등 예기치 못한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금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청년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혼자 홀로서기로는 불가능하며, 정책 및 인력의 지원체계가 탄탄히 구축될 때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이 기존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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