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의 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길고,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범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범죄로만 한정돼 가정내 스토킹 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가정 내부에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번째 신고임에도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정폭력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소장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