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돌봄국가책임 약속하고 돌봄예산 삭제하나"
"윤석열 정부, 돌봄국가책임 약속하고 돌봄예산 삭제하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1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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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연대' 17일 성명서 발표... "돌봄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 특히 돌봄 분야 예산이 매우 큰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사실 대부분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늘어난 급여의 자연증가분이고, 추경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돌봄 분야 예산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아동돌봄은 현금성 지원만 늘고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 안에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됐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은 100% 삭감됐으며 공공노인요양시설 예산도 전년대비 20% 삭감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미미한 수준의 자연증가분만 반영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돼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했다는 것. 

돌봄공공연대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의 회계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로 이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하며 "이런 돌봄 예산 편성은 공공인프라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 현금 지원만 확대한다는 정부의 소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돌봄예산 확대 없이는 돌봄의 권리는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약자복지조차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폭 삭감된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이후 우리 사회에 다가올 재난 등의 위험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민영화 기조의 돌봄 예산 편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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