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교육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 필요"
"차별 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교육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2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 위한 제2차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0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3일 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0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3일 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0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3일 전했다.

최윤희 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 영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했다.

첫번째 소주제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의 발제자로 나선 조현정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수는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보 행정지원 체계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장애 영유아 권리존중과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보통합 실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을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에서 장애 영유아에 관련된 특수교육서비스를 모든 장애 영유아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소주제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는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헌법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내국세와 교육세 등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을 100% 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정토론자 외에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과장, 정성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팀장, 문희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 유아교육담당자가 참석해 "차별 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과장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나 아이들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성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팀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행정과 재정 통합의 문제를 현재 팀 안에서, 또 발족 예정인 유보통합추진단 내에서 토론, 논의하여 빈틈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장애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유치원을 다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이렇게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라면 누구나 동등한, 동일한 서비스와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실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장애 영유아 중심, 권리 존중과 보장을 기반으로 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안녕하세요. 머니재테크 고객센터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아마 많은분들이 고민이실텐데요. 딱 정답을 드리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먼저 gkxm84 님 미래를 위해 시드머니 자체를 모으신 것부터 성공적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기준은 나의 성향과 목적입니다. 성향은? 내가 원금을 기반으로 하여 리스크를 감수 할 수 있는 성향이냐 아니면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성향이냐에 따라 재테크를 하는 종목들이 결정 될듯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코인, 펀드, 변액보험 등을 예로 들면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란 말이 있죠. 내가 투자한 자금이 큰 이익을 볼 수도 큰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매우 적은 적금과 예금, 저축연금상품으로 준비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이 시작과 동시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적은 이자율로 만족도가 낮을수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성향에 맞게 자금을 분산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면 원금보장 최우선 이다 하면 안정형 9 : 투자형 1 이런식으로 투자 금액을 분산하는걸 추천 드리고 이자수익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면 안정형 5 : 투자형 5 이런식으로 본인 성향에 맞게 비율과 투자 상품을 정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머니재태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660-1850
안녕하세요~ ekzm1234님 머니재테크 고객센터입니다. 만30세의 경우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은 과거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났지만 최근에는 보험료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대질환(뇌질환, 심장질환)의 경우 성인보험 가입시 어린이보험보다 높은 발병률로 인해 보장한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3대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어린이보험의 경우 더 다양한 케이스에서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성인보험에 비해 유리합니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없거나 짧은 것이 유리한데요. 어린이보험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대부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 *감액기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장범위/한도, 납입면제, 면책기간/감액기간을 비교해보고 이왕이면 더 유리한 어린이보험쪽으로 가입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1660-1850
태아보험은 화재보험사는 22주 이내로, 생명사의 경우에는 23주 이내로 가입해야 태아 특약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태아 특약 담보를 통해 산전검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천이상이나 저체중 등으로 태어나서 받게 되는 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기형아 검사 등 여러 산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태아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여러 검사 전에 가입하시는 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보험을 일찍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험료는 회차 납입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시면 그만큼 납입 회차를 빨리 채우는 것으로 내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태아 보험은 임신부터 22주 안에 준비하셔야 출생 위험 담보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고 스스로 아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기는 조금만 아파도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사가 진행되는 점!! 입원 시에도 감염의 위험으로 1인실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실비만으로는 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많은 특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태아 보험의 만기가 100세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일부 보장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만기는 짧게 설정하고 보장을 좀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30세 만기가 다가오면 해당 시점에 계약을 전환해 원하는 기간까지 보장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처음 가입할 때는 30세 만기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는 것이 가능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험에도 트렌드가 존재하고 새로운 특약들이 탄생하므로 30세 만기로 가입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리모델링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1660-185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대상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 사고와 음주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또한, 올해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요. 1.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총 20만 9,65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574건, 한 시간에 무려 23건 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교통사고는 지금도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1660-185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2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