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 내실화하겠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 내실화하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2.21 17:2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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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질 향상 위한 사후관리 강화 주력

[데스크가 만난 사람]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

 

전 계층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다. 그 어느 때보다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기에 한편으론 혼란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새로 취임한 이재인 원장을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진흥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새로 취임한 이재인 원장을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진흥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달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새로 취임한 이재인 원장을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진흥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한국보육진흥원이 3주년을 맞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먼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전국 4만 20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관리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육지원 업무를 넘어서서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보육수요자가 만족스러운 정책,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 원장님은 올해 1월 한국보육진흥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해 활발할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포부로 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했는지 원장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진흥원을 이끌어 갈지 각오를 부탁드린다.

 

“보육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에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의 대표로 취임하게 돼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온 국민이 관심을 주실 때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출발해 2012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까지 그동안 여성, 아동보육, 가족복지를 연구하고 또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부처의 일을 행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과 같은 산하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실적으로 느껴왔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는 물론이고 부처와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보육 관련 기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역사가 짧고,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야 조직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들이 구축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들이 최근에서야 만들어진 것 같다.

 

“동감이다. 보육 사업 예산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4배가 넘게 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해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 이렇듯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급격히 발전하면서 준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본다. 최근까지도 교육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인식했던 반면 보육은 가정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다 보육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고, 관련 예산이 투입되면서 체계를 갖춰가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위상이 빠르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함께 인증 후에도 보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사업, 우수한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과제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격강화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질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면담을 했을 때 열악한 급여 수준과 함께 보육교사의 힘든 점으로 평균 12시간 근로와 월차 휴가나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등의 근로시간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시군구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잘 운영 중인 지역 센터들의 매뉴얼은 서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부처와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부처와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보육교사들이 수업과 행정업무 등을 모두 근로시간 안에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는 불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최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제도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초창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별 차이는 없으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업무 자체가 부담이 크니 그에 따른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평가인증으로 어린이집 환경과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평가인증사업 자체도 해마다 진화·발전하고 있다. 평가인증자체 점검보고, 상호점검 또는 컨설팅 등 일시평가에서 상시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질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내실화해나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제3차 평가인증지표 개발 중에 있는데, 평가인증 운영체계나 지표 내용을 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평가인증 결과 점수를 공개한다. 향후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 재정연계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시에 현장에 나가는 확인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며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 기간을 연계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인증어린이집이 그 위상에 걸맞게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사후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평가인증 제도가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수준을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나?

 

““평가인증점수 일정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서울형’이나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달도록 해 주고 있다.

 

급식비, 재정상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결과 정보공개는 다른 어린이집에 한 발 앞서 올 봄부터 아이사랑포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정보를 통해 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은데 유리하다는 자체가 제일 큰 인센티브일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보육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유보통합 이슈로 보인다. 최근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유보통합은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측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보육과 유아교육은 동일한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큰 틀에서 같이 조망하는 것은 맞다. 시장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보육과정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이미 어느 정도 유보통합이 시행된 셈이지만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보수 경력 트랙 등에 대한 설계도 잘 맞춰져야 한다. 교사 양성체계 부분처럼 어느 정도 연구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특히 어린이집 안에서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7개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비용 지원 방식이나 설립 기준이 모두 다르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3-5세 유아학교, 병설 영아반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0~2세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60%를 넘어서는 등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 설계를 다듬어 시설에 나은 아동들 일부가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상당수 영아들이 가정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특히 무엇보다 교사인건비부터 운영비 등 유보통합에 따른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큰 문제다.”

 

-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2월 현재까지 영아 양육수당 신청자가 보육료 신청자를 앞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착관계 등이 형성되는 0~2세 영아기에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지만, 양육수당만 가지고는 여전히 영아를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제도적 부분이 더 확실히 정리되면 시설로 보내지는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 보육유아교육 사업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부모들의 수요와 형편에 맞게 제도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육아휴직을 재설계를 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이나 산전 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자체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을 새로 설계해 현재 사용대상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문으로까지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번에 확대된 양육수당이 20만 원이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료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양육수당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일시보육바우처’를 결합해 제공하면 시설보육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셋째로 가정양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만을 지원할 게 아니라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의 특성을 세분화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잠깐씩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일제 반일제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큰 축에서의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유보통합 전에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관리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보육진흥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관리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보육교직원 자격교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 보육과 관련한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린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하게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월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에서 아동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는 지역 드림스타트 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센터 사업평가, 실무진 교육, 사업 홍보 및 후원 기관 개발 등 드림스타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복지 관련 단체·기관들과 힘을 합해 우리나라 아동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의 홍보 및 정례행사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 부모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세상,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분들이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만 고민해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러한 세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개원 3주년을 맞이하면서 1기 태동기를 지나 2기 성장발전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3년 간 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교사 자격관리 업무 등 보육사업의 질 관리를 위한 업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산하기관이 업무를 잘 하면 부처 업무가 탄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봐 왔다. 지난 3년 간은 맡은 바 사업영역을 제대로 가다듬느라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현장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중추기관으로서 모범적인 공공기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숙제다.

 

진흥원은 제2기를 맞아 보육인, 학부모, 아이가 만족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보육선진국을 실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사업의 분야를 영유아 보육에서 아동복지로까지 확대해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현장과 유관단체, 기관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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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ay**** 2013-02-26 14:07:00
눈가리고아웅 하지말고!
평가인증한다고 교실꾸미고 준비하고, 그때만 눈가리고 아웅 하는것보다..
정말

mch**** 2013-02-22 23:33:00
빨리 시행되었으면 해요
그래야 믿고 맡길수 있을거 같아요
요새 정부 정책때문에 솔직히 어린이집 배짱이

jis**** 2013-02-22 15:59:00
흠...부디..
아이들을 맘편히 맡겨놀 어린이

ta**** 2013-02-22 12:34:00
육아휴직도 개선해주세요
직장맘도 0~2세까지 육아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들어요. 단 출산 휴가만 쉬고 복귀해야 하는 사람들

newk**** 2013-02-22 09:35:00
평가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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