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도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등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희생자에 대한 2·3차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미래산업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관광·체육 등 9개 분야 68건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육지사람 제주살이 이야기 칼럼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등을 요약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부터 제주에서도 본격 시행됩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됨에 따라 제주도는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등에서 열리는 재외도민 간담회, 체육행사, 명예도민의 날 행사 등 전국 곳곳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며 제주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주형 생활임금도 시간급 1만 660원에서 1만 1075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1.5%의 저렴한 수수료로 본격 운영됩니다. 이 먹깨비와 관련해서는 할인쿠폰, 이벤트, 탐나는전 결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올해부터 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카드형 이용자는 앱을 새로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도 다시 해야 합니다.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대행사 교체로 전산 시스템도 바뀌어 1일부터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카드형 사용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기존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에서 800달러+술 2병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다만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상향되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 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오릅니다.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주거급여 사업(임차·수선 유지)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도 연 1회 280만 원(5년간 총 1400만 원)의 주거임차비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농협을 방문해 카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공공형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존 연 24회의 횟수 차감제에서 연 16만 8000원 이내 금액 차감제로 변경되고, 1회 사용 금액도 기존 7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며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각각 인상돼 부과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되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의 요금도 kWh당 290원에서 320원(50kw 기준)과 340원(100kw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린수소 생산으로 탄소 배출 없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9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도시로 제주가 도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드론 서비스 발굴과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제주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는 제주작가 육성과 함께 도외 작가들과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레지던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서 작품 전시공간을 임차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달라지는 제조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주살이를 유념해 두고 있다면 2023년 변화되는 제주의 정책들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칼럼니스트 김재원은 작가이자 자유기고가다. 대학시절 세계 100여 국을 배낭여행하며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삶의 대부분을 보낸 도시 생활을 마감하고, 제주에 사는 '이주민'이 되었다. 지금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제주인의 시선으로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에세이 집필과 제주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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