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단가 지역간 격차 심화... 국가가 급식비 보조 추진
결식아동 급식 단가 지역간 격차 심화... 국가가 급식비 보조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1.1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매년 급식지원 현황 조사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결식아동 급식 단가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결식아동 급식 단가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결식아동 급식 단가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