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에 따른 불안정한 보육서비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경 의원은 "우선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급감하며 운영비가 줄어들고 자체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어린이집 폐원 통지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보육 공백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폐원할 땐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김경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원을 놓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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