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 폐원, 더 이상은 안 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 폐원, 더 이상은 안 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3.15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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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자회견..."가정어린이집은 일과 양육 고려 시 필수불가결한 조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회 기자회견. ⓒ한국가정어린이집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회 기자회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이하 한가연)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가정어린이집 폐원은 안 된다며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실시, 소규모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요구안이 나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신현영, 강은미(정의당) 의원과 한가연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가연은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가정어린이집 폐원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가연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30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는데 이중 66.4%(2012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이었다. 한가연은 "집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보육 인프라는 일과 양육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위와 같은 폐원 현실은 지역의 영아 보육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다고 어린이집 보육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호봉제 형태인 인건비와 운영비 형태의 기관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사이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평등한 지원을 위해 아동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 형태를 없애고 모든 어린이집에 호봉제 형태인 인건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오랜 문제였던 원장의 교사겸직 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하며 이제는 교사와 원장의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가연 소속 신경옥 전남 이사는 “가정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영아보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영아보육 전문기관”이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밝혔다.

한가연 강원미 회장은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즉시 실시 ▲소규모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을 국가보육 정책으로 선포하고 전국 실시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한가연은 "현재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98%가 담임교사를 겸직하며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려면 교사와 원장의 업무가 분리돼야 한다"며 원장 급여 보장과 교사겸직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없애고 모든 어린이집에 호봉제 형태인 인건비로 지원해 고용과 운영을 안정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만0세 기준 1대 3명에서 1대 2명으로 축소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부모급여 지급에 따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와 영아가 역차별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생활권 접근이 우수한 소규모 어린이집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육 필수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어린이집이 사라져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하고 저출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한가연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건비 지원 시설과 기관 보육료 지원 시설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모급여 지급으로 어린이집은 더욱 폐원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유보통합 이전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아의 발달 특성 고려한 보육 제도개선 성명서 발표’는 경남, 경기, 광주, 전남, 서울 등 전국 시도별로 동시다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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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e**** 2023-03-29 13:16:47
보육의 후진국 같아요 우리나라는 0세 세명을 한사람이 보육한다는게 말이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육의질을높일필요성을 현실로 옮길때인것같습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가정어린이의대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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