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격차 해소 위해 추진되는 유보통합, 성공 조건은?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해소 위해 추진되는 유보통합, 성공 조건은?
  • 기고=이지영
  • 승인 2023.03.22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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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운영체계)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추진할 때,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정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모습.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추진할 때,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정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모습.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요즘 언론과 뉴스에서 자주 듣고 보게 되는 단어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다. 주변의 지인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거예요?”라고 자주 묻곤 한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하나로 관리를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책임교육, 돌봄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월요일)에는 교육부가 영아들의 발달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추진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을 일괄 제·개정 추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가연 강원미 회장은 이번달 3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육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가정어린이집 폐원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유보통합 추진을 찬성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해소와 영아들의 지원되는 부분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의 보육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한 성명서 발표는 경남, 경기, 광주, 전남 등의 전국시도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보육현장은 유보통합의 이슈로 뜨겁다.

영아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환영받을 수 없다. 사진은 가정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환영받을 수 없다. 사진은 가정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럼, 유보통합이 왜 필요하고, 그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교육의 출발은 1980년대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된 상태였다가 1991년 3세이하의 영아들을 따로 보육해 줄 기관들이 필요해지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고, 그 때부터 보육과 교육이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국내 육아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돌봄수준에 그치는 보육이 아닌 보육+교육을 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이원화된 쳬계로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따라 발달격차나 부모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경우와 기관별 다른 여건의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의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통합을 해서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출산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유보통합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건의됐고, 현재 30여년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통합을 이뤄내진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했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한 가지의 결과물을 도출해 낸 상태이다.

이지영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렇듯 내가 몸 담고 있는 보육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들의 격차해소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얻으려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 교사단체 학부모,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며 관리체계의 일원화, 서비스격차해소 통합모델 방향,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그들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이라는 개혁의 과정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해결해 현장, 부모, 교사, 모두에게 만족감으로 다가올지는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영아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서울 용산구 꼬마성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영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이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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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23-03-29 10:36:57
유보통합 성공조건이 너무 공감됩니다. (아이들 사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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