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국공립과 다른 회계 필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과 다른 회계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18 22: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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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민간어린이집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회계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및 관련공무원, 보육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을 주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명근 경민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발전적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제도의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육료 수입구조와 지출구조 차이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공립과 똑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회계처리의 파행성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차이 분석표에 따르면 0세반 6명, 1세반 10명, 2세반 14명, 3세반 15명, 4세반 20명, 5세반 20명 등 85명의 보육아동이 있는 서울 소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때, 보육료와 인건비 등 총수입이 국공립은 3535만 5000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945만 9000원으로 589만 6000원의 수입차액이 발생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보육비용을 계산할 때 국공립은 41만 5941원, 민간은 34만 6576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동일인원 규모의 국공립과 민간을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매월 407만 원의 수입이 적은데다, 국공립과 달리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만 지원되다보니 시설 개보수비,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및 대표자 인건비로 월 400만 원 정도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므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민간의 개인 자산을 대가 없이 출연하게 해 국가의 책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의 책무인 보육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자원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협의해 그에 걸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결정이 각 시도지사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설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적정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별도 제정·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도 “보육현장에 맞는 합리적 규제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지만, 보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모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정책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잉규제와 과잉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설 지원 대신 부모,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민간보육료의 현실화 및 수납한도액의 결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민간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강화하라고 주장하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민간의 개인 자산을 대가 없이 출연하게 해 국가의 책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민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해당 비용을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전 방식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율 규제 및 시정 조치 등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지원금 증액 및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며 “시설과 운영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교사 인건비 현실화, 근무 조건 현실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의 90%이상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들은 보육료는 적게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현실화해 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보니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수준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보육정책관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물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별로 다르게 되면 부모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올해 안에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규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면서도 한정된 재원 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들과 보육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들과 보육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객석을 가득 메우는 것도 모자라 계단에까지 자리를 펴고 앉는 등 이날 토론회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방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객석을 가득 메우는 것도 모자라 계단에까지 자리를 펴고 앉는 등 이날 토론회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회계 처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회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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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2013-03-19 15:50:00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읽어봤는데요,,
당연히 회계처

mch**** 2013-03-19 11:34:00

맞아요.
민간과 국공립은 다르니 다른 회계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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