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
유아용보호장구인 카시트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생명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지 않는다. 이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과 무용지물인 법·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꼬인 결과다. 카시트 사용의 의무화, 대중화를 위해선 사회적인 의식 변화와 법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어린이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의 착용률이 교통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인만큼 아이들과 부모들의 복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인식 하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들이 쉽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카시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과 '인식', '정부지원'이란 삼박자가 맞아야 카시트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눈빛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다. 이는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6세 미만 아이들의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교통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2010년 OECD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략 17.9%로 독일 97%, 미국 74% 등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사망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왜 이렇게 카시트 착용률이 낮은지 진단을 해봐야 한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안전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부모의 신체 일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차를 탈 때 아이를 안고 타려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따로 카시트에 앉히는 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카시트에 앉히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른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우리나라와 교통선진국이 비슷하게 높아진 반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용보호장구 마련의 경제적 부담감, 착용 시 번거로움, 아이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단속의 부재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상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유아용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범칙금이 굉장히 적을뿐더러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통경찰들이 사용하는 단속 매뉴얼에 카시트 부분이 정확히 포함돼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
- 법적 내용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은 계속돼 왔고,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법적 요건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6세 미만은 전 좌석에서 카시트를 착용하게끔 돼 있지만 6세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으로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12세까지 카시트를 착용하게끔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의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적다. 실제 6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카시트보다는 차량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6~12세 아이들에게 차량용 안전벨트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차량용 안전벨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충분하게 보호해줄 수 없다. 카시트 의무착용 적용 대상을 12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3만원인 범칙금의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카시트의 착용률은 높아질 수 있다. 아이가 소중한 생명이고, 저출산 시대 미래 국가의 인적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단, 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카시트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라는 사실이다. 카시트 구매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법으로만 제재해서 의무화하고 패널티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카시트 값을 싸게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서민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보조하는 체제를 함께 갖춰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다. 선진국 사례를 잘 연구해서 서민들이 강화된 법률에 의해서도 쉽게 착용하고 부담되지 않도록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카시트의 값비싼 가격에 카시트가 필수 육아용품이란 인식도 미비하다. 또한 보험,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기회도 매우 부족하다. 카시트가 필수 육아용품이 되려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부모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매년 저소득층 가정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다. 카시트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시트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카시트와 유아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 조사에서 임산부 3명 중 1명은 유아용 카시트의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는 다소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선 임산부들이 출산 후 반드시 머물러야 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실제 외국에선 신생아 퇴원교육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카시트의 사용법과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자, 카시트의 사용 및 정확도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카시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뉴스는 최근 유아용품기업 쁘레베베와 함께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원님께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아용보호장구의 낮은 착용률로 인해 매년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캠페인의 슬로건인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처럼 카시트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카시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늘어나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
-그동안 영유아의 안전을 두고 국회 내 관심이 높진 않았던 것 같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유일하게 카시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다.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달라.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개정안 발의 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이비뉴스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법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을 지킬 수 있는 지원체제를 함께 갖추는 게 중요하단 생각으로 변화를 도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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