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열고 "더 이상 정치권의 말뿐인 약속을 넘어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 시설이나 집안에 박혀서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즐기며 최대한 독립적이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달장애인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의 독립거주 환경 전환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추진연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과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많은 장애아 부모들은 꽃샘추위로 추운 날씨에도 연연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정선 부회장은 "15살 자폐성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낳고서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 이는 다른 장애인 부모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미국은 1977년부터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지회 나호열 사무국장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가슴앓이하지 않게 속히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우리 부모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 앞에 천막을 치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1일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당사자단체,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이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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