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분의 자치구가 당장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집 이용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9월 중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3일 오전 조찬회의를 열고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 부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 무상보육 확대 실시 등 정부 정책추진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가로 자치구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부족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동양육수당은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중에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현송 협의회장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액 5607억 원이 현재까지 교부가 개시되지 않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무상보육이 조기에 중단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논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미 광진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9개 자치구는 3월 양육수당 예산이 부족해 보육료 등의 예산에서 우선 지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1109억 원, 가정양육수당 1358억 원이, 자치구는 보육료 505억 원, 양육수당 557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국회 증액분 5607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667억 원, 가정양육수당 903억 원이, 자치구는 보육료 290억 원, 가정양육수당 314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재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자치구 보육예산의 국비추가 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액(예산서 부기)된 정부지원분의 조속한 교부를 촉구하는 한편, 월별 교부되는 무상보육관련 국·시비 보조금을 반기별로 교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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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지원받고 벌써 예산 바닥... 뭐라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