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이는 당장이라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현재, 무상보육의 지속성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16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삼포세대는 그만! 아들딸 구별없이 둘 이상 낳고 싶다!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본 복지 쟁점과 재원마련 해법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기획팀 이성은 팀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의 경우 2006년 무상보육 초기단계에서 보육을 지원했을 때 예산이 1083억 원이었으나 1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은 10배 가량 증가된 1조 656억 원이다. 하지만 국고보조율은 20%에 머물고 있고 영유아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확대 부담은 전적으로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채무는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현 재정여건상 종전처럼 20%의 국고보조만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무상보육정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서울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타 시도 50%)은 20%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무관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소득상위 30%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는 가정(42%)이 타 시도(평균 23.4%)에 비해 많아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2년 대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3707억 원(시비 2466억, 구비 1241억)에 이르며 이는 2012년 부족예산 1751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팀장은 "양육수당은 당장 6월이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영유아보육은 8월이라도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보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감당할 재원이 없다. 국가의 대계가 걸려있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율 상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법무법인 문무 김숙희 변호사는 "무상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론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마련 대책이나 시스템 개혁이 없는 무상보육정책 실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무상보육정책 실행은 결국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역차별 등의 문제만 야기할 뿐 의도한 인적자원의 축적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무상보육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노인기초연금 지급 등 현 정권 내 복지영역의 지출이 일정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근거한 공급체계, 불합리한 전달구조, 취약한 재정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국가 재정의 일부만을 투입하는 방식은 곧바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무상보육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정책 중 하나로, 삼포세대가 최대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될 청년들과 함께 더 솔직하고 치열하게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를 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자리를 늘려주고 중소기업 발전에도 신경을 쓰는 등 동시적인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노력에 그칠 것이고 대통령이 끝나면 어떤 식이 될지 모르는 만큼, 무상보육이란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정치체제와 시장체제의 다양한 결합이 상이한 교육체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공교육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자유시장경제와 다수제가 결합하면 중상층과 상층이 필요로 하는 교육제도가 생겨나, 공적 교육은 중간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상층계급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하층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과 재분배의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조적 시장경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체제에서는 노조와 기업의 협력이 가능하며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왕성해 노동계급은 특정 분야의 인적자원을 소지할 수 있는 한편, 기업 역시 기술교육으로부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체제에서 흔히 집권할 수 있는 중도좌파 연정은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보다 초중등 교육, 영아보육 등에 더 많은 공적 투자를 한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은 "교육지출의 공적 부담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가 요구되는데 증세는 사회집단 간의 분담을 정하는 문제로서 갈등을 유발한다"며 "증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력이 있는 중간계급 이상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결정하는 정치제도에서는 증세 대상집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치제도에서 증세는 불가능하다. 증세가 불가능하면 다수가 선호하는 교육개혁 역시 불가능하다"며 "교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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