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급제 2단계로 축소 검토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적극 추진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을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6등급으로 나뉜 장애인 판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화 된 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는 수치심과 낙인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진영 복지부 장관, 장애인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신정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명예회장이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이상식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7명에게 훈·포장이 주어진다.

정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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