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출생미등록 아동 수사 781건 중 126명 소재 불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 이후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781건 가운데 126건은 현재까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매매·유기·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한 사례가 포함돼 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와 추적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7일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8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63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복·정보오류 등을 제외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81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64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1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나머지 126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수사 착수 건의 16.1%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소재 미확인 사례에 대해 병원 폐업으로 관련 자료가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할 단서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지만 아동이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총 42건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아동 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착수한 781건 중 623건은 혐의없음·불입건·학대예방경찰관(APO) 종결로 처리됐으며, 나머지 116건은 추적단서 부족 등으로 입건 전 조사·수사 중지 등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25년 2월 당시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던 아동 63명에 대한 후속조사에서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경찰청 자료로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소재가 확인됐지만 4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각각 1명씩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에 대해 '추적단서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모두 출생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지만 현재까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조사가 중지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6명의 아동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경찰이 수사와 소재 추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