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해 “증세를 거부하고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반(反)복지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4일 발표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고,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 계획의 결여라는 특징이 지속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국고보조율의 인상과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46조 3500억 원으로 2013년 예산(41.1조원) 대비 1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29조 13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4년 예산은 28조 7844억 원(본예산 기준)으로 14.3% 증가했다.
2014년 보육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2% 증가한 것으로서 복지부 일반 회계 예산 증가율 14.3% 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4년 보육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96%로 2013년도 보육예산 비율 16.41%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세 보육료 단가인상분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만 4-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육예산의 증가율과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율은 매우 높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 보육비용 지원 측면에만 고착
참여연대는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전체적인 보육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이나 보육정책이 보육비용의 지원이라는 측면에만 고착돼 있는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활동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맞벌이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예산 집행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개편에 따라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만 4세의 보육료 지원예산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다. 이렇듯 전체 지원 대상아동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은 18.6%가 증가했다.
이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예산은 28.8%가 감소했음에도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이 약 4만여 명 증가하고 국고보조율이 평균 10%p 인상됨에 따라 전체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인상한 것은 바람직하나, 지방정부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반면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57.8% 감소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등 완료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따라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결여
참여연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결여된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를 100개소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신축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체 보육시설 수에 비해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것.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개소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사업설명 자료에 있는 스웨덴(시설수 기준 75%, 아동수 기준 83%), 독일(시설수 기준 40%), 일본(시설수 기준 58.5%), 노르웨이(시설수 기준 47%, 아동수 기준 58%)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설수 기준 5.3%, 이용아동대비 11%(11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해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에 비해 금액은 적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3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공립 신축 계획을 7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신축 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과 기자재비 지원 대상 시설수를 28개소에서 119개소로 확대한 것에 따른 예산 증가다.
◇ 국공립 대신 공공형시설 지원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소수는 올해보다 더 확대됐다. 2012년 1000개소, 2013년 1500개소에서 2014년에는 1700개소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공형 보육시설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형 시설이 국공립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여성에게 가정 내 영유아 돌봄 강제
참여연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이라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지원대상이 약 20만 명 정도가 감소했음에도 예산은 27.2%가 증가가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 참여연대는 영유아기 가정양육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생활 양립의 측면이나 젠더의 관점에서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의 프로그램별 사업 설명 자료에서 외국의 사례로 제시한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라고 지적했다.
◇ 표준보육비 아닌 수당 통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지원 대상 교직원 수가 약 6천여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지원 예산은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교재교구비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고 지원단가가 인상돼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을 표준보육비용안에 포함시켜 보육료 지원 단가나 인건비 지원단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를 여전히 별도의 수당이나 항목으로 책정한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지원 대상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대상 교직원 수를 과다 계상했거나 확충계획보다 실제 확충 실적이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이유는 2013년 결산이후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보육인프라 확충예산을 상향조정하고, 이와 동시에 가정양육수당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아동수당으로의 개편하는 등 보육의 사회화에 맞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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