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기도내 어린이집들이 비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지회(지회장 이정아·이하 연합회)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의회 앞 광장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보육환경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며 “모든 어린이집에서 휴지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에 위탁운영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보육료 현실화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평가인증제도와 정보공시제도 등 각종규제 및 감시로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육환경으로는 개인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폄하하며 밀어붙이기식 무상보육 정책을 펼쳐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안산시 752개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반 보육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할 것 ▲비현실적인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지원으로 전환해 안정된 원 운영을 보장할 것 ▲개인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할 것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각종규제 및 제도를 개정할 것 ▲10년 이상 어린이집운영 경험자를 선발하는 전문 보육공무원제도를 실시할 것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감시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연합회는 11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안산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어린이집 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후인 4월부터 6개월 간 휴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휴지기간 동안 정부에 원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
어린이집 원장들은 휴지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조치계획서’에도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전체 휴지해 전원조치 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 운영을 일임한다”고 일괄적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국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휴지신고서의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안산시 한 자치구 보육관계자는 “휴지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아동에 대해 이원조치를 한 후에 해야 하는데 전원조치계획에 정부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돼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껏 이런 사례도 없었고, 현재까지 접수된 휴지신고서가 없어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31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여 동안 1차 장외집회(2013.11.26.~12.8), 2차 준법운영(2013.12.24.~2014.1.15) 등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의 비현실적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과잉규제 철폐 및 제도개선,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표준보육비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에 나온다던 연구용역 결과마저도 연기를 거듭하며 아직까지도 결과발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뿐만 아니라 김포, 광주, 의정부 등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이 대대적으로 3차 단체행동으로 어린이집 휴원을 위한 휴지신고서를 제출해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을 맡길 것을 예고했다.
이정아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개인 어린이집 보육료는 벌써 4년째 동결됐고 그사이 물가 상승률은 약 15%, 최저임금은 약 17%가 인상돼 더 이상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전국 어린이집들도 준법운영과 휴지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장차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대국민 회유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의 국가재정으로 무상보육실현이 어렵다면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줄 것을 대통령, 정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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