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육정책에 들어간 돈 얼마나 될까?
지난해 보육정책에 들어간 돈 얼마나 될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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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에는 2조 7360억, 양육수당으론 7929억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지난 9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조 7360억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7929억 원을 각각 집행했다.

 

정부는 만 0∼5세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는 영유아보육료를,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연령별로 39만 4000원~22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수당 역시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세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현황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현액은 본예산 2조 5982억 190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에서 전용된 880억 900만원 및 예비비로 편성된 498억 2300만 원을 포함해 총 2조 7360억 51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4936개소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 3만 8834개소를 더해 총 4만 3770개소, 148만 7000여 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8809억 5000만 원 중 약 10%(880억 900만 원)를 영유아보육료에 전용했고 남은 7929억 4100원을 전액 집행했다. 전용(감)한 이유는 무상보육 사업 첫해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인원을 과다 측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입된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에는 6억 4400만 원의 예산액이 지자체에 교부돼 5억 21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약 4만 3770개소 어린이집 중 약 37%(1만 6019개소)의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했으며, 이 중 70%가 운영상태가 우수, 25%가 보통, 5%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로 모니터링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7.1%, 민간어린이집 36.9%, 가정어린이집 33.9%, 직장어린이집 47.8% 등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모니터링 참여비율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92%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수하다는 비율이 65% 이하로 서비스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예산 5억 원 중 단 30%(1억 5000만 원)만 집행됐다. 신고건수를 보면 총 399건이 접수됐고 이중 부정수급 30건, 아동학대 26건 총 5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자체에서 40건의 처분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환수가 30건, 자격정지 29건, 고소고발 23건이며 그 외에 운영정지 20건, 보조금 중단 등 142건으로 신고건당 행정처분이 중복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급식·위생·안전사고 및 입소거부 등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다는 점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 가능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는 예산 66억 6800만 원 중 66억 6200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결산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66억 7000만 원과 수수료 37억 1700만 원 예산으로 총 103억 71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규인증에는 7102개소, 재인증에는 6306개소의 어린이집이 참여해 각각 6694, 5965개소가 인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4만 3770개소 중 71%(3만 955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평가인증 점수만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차이보단 보육시설과 환경 등 물리적 요소만 알 수 있고 인증에 필요한 일지작성 등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점 등으로 인해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는 예산 20억 5400만 원 중 20억 4300만 원을 집행했다. 세부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5억 1600만 원, 누리과정이수지원 3억 8000만 원,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 11억 2300만원 등이 전액 집행됐다.

 

위탁사업자인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보육교사자격증 12만 3842건, 원장자격증 7만 3067건으로 총 19만 6906건의 자격증을 발급했다. 2010년 이후 매년 12만 건 이상의 보육교직원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

 

김대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보육교직원의 자격교부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이월금과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금 산정 시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고려하고 사업비는 수수료 수입을 우선해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5억 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추가설치를 위한 110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추가 선정 및 사후품질관리 비용 증액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3억 원 등 총 153억이 편성돼 각각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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