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51조 9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51조 9000억 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 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조 5000억 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규모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46.9조 원)보다 10.7%(5조 원) 증가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 9935억 원)을 고려하면 12.9% 수준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 전체 평균 5.7%, 복지 분야 8.6%보다 높은 편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보다 7.6%(2조 2000억 원), 기금은 16.0%(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0.4%(3조 9000억 원), 보건분야는 12.3%(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 영유아 보육 예산 곳곳에서 구멍
우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조 3292억 원에서 3조 23억 원으로 3269억 원 줄었다. 0~2세 보육료 예산은 174억 원 줄었고, 3세 보육료는 편성된 2948억 원이 전액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3~5세 보육료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아 보육료는 461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452억 원에서 374억 원으로 각각 68억 원, 78억 원 줄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1조 2153억 원에서 1조 1018억 원으로 1135억 원 줄어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3048억 원에서 3274억 원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은 108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대체교사 지원은 40억 원에서 3억 원 늘었다.
어린이집 확충에 드는 예산은 334억 원(▼19억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343억 원(▼13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전환 포함)에는 314억 원, 공동주택리모델링에는 5억 원, 교재교구비 89억 원, 차량운영비 49억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공공형어린이집에 편성된 예산은 395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9.7%(37억 원) 늘었다. 이 예산은 공공형으로 선정된 민간, 가정,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과 단체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기초연금 예산 급증
기초연금 예산은 2조 3000억 원 넘게 늘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 2001억 원에서 내년 7조 5824억 원으로 2조 3823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원대상도 447만 명에서 4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 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리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을 112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올린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499억 원에서 내년 1013억 원으로 102.9% 인상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금 증액(4660→5618억 원)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 1만 원 인상(3→4만 원) 등 장애수당을 증액(1056→131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 중복까지 확대(4285→4679억 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신규반영(1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
공공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예산을 575억 원에서 596억 원으로 21억 원 늘리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늘렸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 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 강화 예산을 2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렸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3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드는 예산을 1816억 원에서 2617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어린이의 경우 무료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된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을 113억 원에서 152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예산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미취학 아동 금연교육, 학교밖 흡연예방, 대학교 금연지원, 흡연폐해 연구 및 DB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4대중증질환·임플란트·틀니확대·3대비급여 등의 보장성 강화에는 2761억 원에서 2282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올해 29억 원에서 2억 원을 더 들여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1개소 늘리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 대상도 10개소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운영비 지원 예산은 107억 원에서 86.4억 원으로 줄었지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은 30억 원에서 9억 원 늘었다.
정신보건사업은 421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에는 33억 원, 지역자살예방사업에 26억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6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주)에 46억 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20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3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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