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높은 평가인증 점수를 받았던 어린이집에서 1급 보육교사에 의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잔혹한 사건을 접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즉각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설치해, 보육의 전반적 체계를 점검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을, 특위 간사에 신의진 의원을 지정하고 특위 위원들도 곧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의 자질 없는 보육교사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매년 어린이집 등에서 반복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체계 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인데,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교육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동학대가 일벌백계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과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처리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조사에 CCTV 확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즉각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치료지원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보육에 대한 민심을 가감 없이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남윤인순 의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 참석,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사 자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 교사와 어린이집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위주의 조치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한 교사양성제도의 개선, 지속적인 교육, CCTV설치 의무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보육은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정부 당국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인 비대위원은 “인천의 해당 어린이집이 복지부 평가인증 심사에서 95.36점을 받았다는 게 놀랍다”며 “복지부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흉내만 내고 싸늘하게 외면했다. 가해자 엄중 처벌, 어린이집 폐쇄, CCTV 설치 등 어느 것도 좋지만 미봉책만 내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16일부터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신고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A 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A 씨의 혐의가 확정 판결나면 시설폐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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