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앞으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되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화되며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보육교사로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나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에는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루 12시간의 긴 업무시간에 고충을 호소해온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임(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행위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교사나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폐쇄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도록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며, 원장이 학대사례를 신고해 추가적인 학대를 방지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약 24.8%인 1만 874개소만이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어린이집 인가요건에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공급자·서류중심에서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부모대상 설문항목에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원장·교사의 인성지표나 아동학대 관련 지표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 선택적 평가였던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매년 평가결과를 동급화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모니터링단이 보육과정·급식·건강 등 시설운영 전반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200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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