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부르짖음은 수십 년째 들려오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근무환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메아리치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 보육교사처우개선위원회 배창경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제30차 기독교사회책임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수십 년 전과 경제 사정도 많이 나아졌고 국가 위상도 높아졌음에도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 부위원장은 “정부는 보육예산을 과거보다 몇 배 증액한 것 말고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추가 근무 수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점심시간 보장 등 행정지도감독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을 준비하느라 쉴 틈도 없을 뿐더러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2교대로 편성하지 않으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겐 다음 활동을 위한 휴식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일과를 보면 그런 틈을 찾아볼 수 없다. 점심시간도 고작 10분 내외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 위원장은 거점보육을 거론했다. 거점보육은 보육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비해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있고 우수한 보육시설 중심으로 종일반, 시간 연장, 방과 후 보육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배 위원장은 “거점 보육은 지역에서 신뢰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평가인증 고득점 시설을 거점보육 시설로 지정해 현행 종일반에 남아 있는 영유아들을 오후 시간에는 거점보육시설로 이동해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이를 시행할 경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 ▲적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지위 향상 ▲보호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상승 ▲정부재정지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제 정부와 민간은 보육을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자유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2학년 학생 배하널 씨,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