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서울시 보육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5.2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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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없이 보육의 질 제고 없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보육환경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보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과 오승록 서울시의원은 28일 노원구 KT 어울림극장 대강당에서 '2015 노원구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보육정책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총정리했다.

 

서울시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15 노원구 보육 정책 토론회'가 28일 노원구 KT 어울림극장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윤지아 기자 ja.yoo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시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15 노원구 보육 정책 토론회'가 28일 노원구 KT 어울림극장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윤지아 기자 ja.yoo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안정성 있는 보육 위해 시간 연장 보육 시스템 안정시켜야"


국공립중계어린이집 서성숙 원장은 현실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원장은 "맞벌이 증가, 야간근로 등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일·가정 양립 시간연장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시간연장운영을 취약보육, 맞춤보육으로 제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명 이상의 시간연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며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2015년 5월 15일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형태는 기존교사의 연장 근무형 10%, 수당제 별도교사 근무형 30%, 호봉적용 담당교사 근무형 50%, 365열린어린이집 10%로 이뤄지고 있다.


서 원장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요금, 냉·낭반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시간연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연장 교사인건비 100%지원과 운영시간의 제약(월 20시간 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문보육인력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어린이집 규제 완화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우선"


민간 세네동어린이집 곽현희 원장은 "서울시가 지원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행정 규제강화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보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열정보육에 빠지게 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을 못한다면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현장을 지켜내는 것을 천직으로 받아들여 지금도 영유아들과 12시간을 함께 호흡하며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을 만족하게 하는 정책과 규제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을 바꾸고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왜곡된 보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곽 원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현장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훌륭한 보육전문가들인 보육인들이 무리한 제도로 의욕상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어린이집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보육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민간의 보육 업무를 과감히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노원구 보육정책 심의위원이자 학부모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한 백성숙 씨 역시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에는 비담임,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등과 같은 선생님을 조력하는 인력지원이 어린이집의 보육 현실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 "소규모 어린이집도 효율적 운영 위해선 지원 필요"


가정어린이집인 월계키즈어린이집 이경희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큰 강점은 소규모 시설로, 특히 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영아를 맡길 수 있는 가정과 가장 흡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강점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일반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현재보다 월 20만 원 인상해 비담임 교사와 같은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전문성 높은 보육교사들이 비담임, 대체교사로 전환하는 이상 현상으로 정작 어린이집에는 경력이 낮은 교사, 초임교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소규모 어린이집 아동들의 건강한 발육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취사부 지원 부분이 중요하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 간식을 준비하는 취사부의 역할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 보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장애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에 급, 간식에 아주 꼭 필요한 4시간 정도만이라도 취사부 지원을 해준다면 그 효과와 기대는 매우 클 것이다. 55~60세 여성 시니어를 활용하거나 또는 4시간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동들의 건강한 발육에 맞는 영양가 있는 이유식, 간식, 급식 등을 배식하기 전 2시간 내에 조리해야 하는 취사부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 보육정책 시행해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승옥 센터장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해당하는 서울시 보육 정책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구분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정보 제공과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조력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며 "육아상담, 놀이감 대여,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등 다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탈시스템 역시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보육정책과 관련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의견이다.


우선 김 센터장은 '대체교사지원사업'을 두고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조 지원인력이 부족해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 등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보육교사 수에 따른 대체교사 인원 배정이 아닌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해 지원이 절실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대체교사 인력지원 사업 예산 부족 시 인력뱅크가 지원돼야 한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인력뱅크 소속 대체교사 파견시 일용근로 신고로 인한 2대 보험료(고용·산재보험) 납입이 가능하도록 요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서울시민과 사업 연계기관의 홍보 활성화가 필요한 보육반장사업에 대한 개선점도 지적했다.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반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산과 전입가정에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서 취합률이 저조하다. 자치구 주관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과 출산 및 전입가정 동의서 취합률에 따른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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