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육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에게 "보육예산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아이들을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으로 접근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바로 보육예산 문제였다. 안 의원은 "보육료가 4년째 동결됐다. 올해 당정이 협의해서 3% 인상한다고 하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맞도록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보육료가 삭감되면 보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맞춤형 보육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안 의원은 "어머니를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제도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인 원장은 "보육 예산을 줄이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 숫자가 줄어 보육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은 평가인증 문제의 개선이었다. 안 의원은 보육의 질을 향상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방안으로 평가인증의 상시화와 학부모 참여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학부모의 평가인증 참여를 준비 중이며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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