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무상보육, 예산은 나 몰라라"

부모·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천보육포럼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보육지원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출력물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 아주 큰 이슈다. 정부는 교육청 탓이라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만 하고 예산편성시가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더 이상 학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빨리 예산을 편성해 국가완전보육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 가정에서 가계예산을 계획할 때는 아이들 예산을 먼저 짜고 부부간에 조절하고 절약해야 할 항목을 짠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그 사회의 본모습이다. 국가 재정을 짤 때도 아이들 것, 사회적 약자의 예산부터 먼저 짜는 것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올바른 모습이다. 왜 사회적 약자의 예산보다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국방비, 외교비를 먼저 책정하고, 약속한 보육료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남겨둔 것인가? 사회복지는 이 사회의 기본이다. 사회복지비용을 기본에 둔 뒤에 외교나 국회의원 품위 유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있는 아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보육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이란 이름으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위기라고 한다. 나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이라며 “총 필요한 예산이 2조인데 3000억 원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예산을 떠넘겼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1월이면 당장 보육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3000명의 부모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400여 명의 보육교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쳤다. 이제야 사회적 기본값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년에도 우리는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에 부모들과 교사들은 걱정에 떨고 있다. 지원금 중단문제는 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원금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이제 막 자리 잡아가기 시작한 지방자치제를 흔들고, 이 사회의 다양성과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로 넘어갈 것이다.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반드시 국가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대표는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집이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등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모두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만들어 놓고선 정작 중요한 보육료를 주진 않는다. 요즘 들어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놀기만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그 부모들도 시간제 일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종종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는 일하는 부모, 일하지 않는 부모, 또 교사와 부모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육을 하고선 교육청에 이를 떠넘기고 빚을 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 보육예산의 문제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떠맡긴 셈이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편성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엄마 아빠 분노한다. 보육지원 중단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국가 책임보육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출력물에 일제히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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