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9대 국회에서는 영유아의 안전에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만들었고, 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밖에 어린이집 내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의무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때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했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 놓고 정작 인상률은 현장의 기대와 다르게 적용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법안 중에서도 실효성이나 적절성을 두고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것들이 있다.
어찌됐든 19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29일로 끝난다.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19대 국회를 향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부모, 보육교사, 난임가정 등 각 분야의 인사들에게서 들어봤다.
◇ “공약 이행할 재정 대책 마련해야” -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대체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책임보육이었다. 그러나 국가책임보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아이 키우기가 불안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재정적 불안이 계속되면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이 화살을 맞게 된다. 사실상 무상보육 체계가 아닌 셈이다.
또 최근에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보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다.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놨으면서 지키지 않는 점에 실망감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을 봐도 말뿐인 공약이 많다. 공약을 실현할 재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재정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 “보육 질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위원장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보육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감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일 수 없다.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2교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현재 12시간 운영하는 보육 환경은 유지하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8시간 2교대 근무를 시행하면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교대하면서 두 명이 동시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또 교사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우선이다. 시스템의 개정은 견제 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까지 확충해서 민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 발의 전 현장 의견 청취 꼭” - 조선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현장을 괴롭히는 정책을 갑자기 터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정책을 만들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현장을 무시하고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하거나 아동의 보호자들 이야기만 듣고 보육교사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것 같다. 한쪽의 의견만 듣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만들 때 부모의 권익보다 아이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한 영유아기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
◇ “저출산 문제 심각하게 여겨야” -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도나 정책은 미비하다. 육아 분야는 예산까지 많이 깎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뼛속까지 인식하면 좋겠다.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많이 나왔다. 유연근무제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등 제도는 잘 돼 있다. 하지만 막상 기업에서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무상보육도 막상 들여다보면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무상보육이 아니다. 이런 제도들은 부모가 체감하기 쉽지 않다. 정책을 만들 때 아이를 잘 낳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했으면 한다.”
◇ “난임부부 정서 지원 필요”-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19대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정서적 지원이 빠졌다. 난임 치료는 의료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정서적 지원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난임부부를 지원할 때 전문기관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난임부부를 상담해주는 기관은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에 용역을 주면 결국 자문은 전문기관에서 해준다. 그런 행정 낭비보다 애초에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가습기살균제특별법 통과”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공동대표
“19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가습기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무산됐고,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통과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개최해줬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는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는 법안이 없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 먼저 법을 만들어주고, 이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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