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모여 어린이 무상의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4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로 투자기금화 대신 어린이 무상의료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모인 보험료는 17조원의 흑자가 나있는 상태다. 흑자가 난 이유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남은 보험료로 투자기금화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지원은 무리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민영보험에 의지하지 않게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첫 발언을 맡은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2조 5000억 원이라는 예산만 있으면 모든 어린이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날 맞이 최고의 선물은 어린이 무상의료 현실화다. 공공병원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담당부처인 복지부와 기재부를 규탄했다.
이어 "인간적인 삶으로 가는 길은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강조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7조 원이라는 건강보험 흑자가 났음에도 정부는 의료비인하에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큰병원에 가야하는 병도 작은병원에 가고, 그러다 의료비가 부담돼 아예 가지 않게 된다. 이 상황이 반복되다가 17조 원이라는 흑자가 난 것이다. 이 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 어린이부터 실현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은 어린이 무상의료다."
다음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우지영 사무장이 맡았다. 우 사무장은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은 물론, 공공병원 직영급식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사무장은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직영급식을 먹고 있다. 아픈 아이들은 더 신경써야 한다. 외주화된 급식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즉각 전환돼야 한다. 정부정책은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7개월 된 딸의 엄마 자격으로 참석한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변혜진 씨는 신생아였던 딸이 치료가 급한 상황에서도 수납이 우선시 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린이 무상의료실현을 촉구했다.
변 씨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던 딸이었지만, 수납을 해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이의 치료를 보며, 다른 아픈 아이들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아이들을 위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 없었다"는 변 씨는 "나라는 아이들의 치료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들은 꿈나무다. 물만준다고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17조나 쌓여있고, 연말이 되면 20조가 된다. 투자기금화 조성보다는 아이들이 돈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들은 어린이병동에서 수납창구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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